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20120220100258

[기고] 의회의 강화가 민주주의 강화다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얼마간 비관적 전문가들이다. 

정치학자라는 이유로 (심지어 초면에도) 사람들은 내가 물리학자나 화학자였다면 받지 않았을 내 전공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대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정치란 구제불능인 게 틀림없고 

그래서 나 같은 전문가(정치학자)도 별 수 없다는 고백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 글에서 어떤 항목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 하지는 않겠다. 

다만 국회에 대한 비난이 국회의 역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그 불만과 비난이 결국 의회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여론은 입법부에 쓰는 돈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는 반면 (행)정부가 좌우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하다. 

정부가 입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예산을 쓰고 실제 더 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감독·감시해야 하는 입법부의 능력과 권한은 자꾸 깎아 내리려고 한다. 

국회를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운전기사까지 포함한 

여섯 명의 보좌관으로 정부의 관료조직에 맞서야 하는 각 의원실이 얼마나 중과부족인지 알 것이다.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방법은 의석수의 확대 밖에는 없다. 

지금처럼 299석을 넘지 않는다면 지난 몇 번의 선거법 협상에서 보았듯이 

선거구획정의 거래를 통해 비례의석은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의석 정수 확대는 독일식 혼합선거제를 포함한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매우 현실적인 타협안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시민사회나 독일식에 집착하는 진보정당들도 

이 제안이 매우 현실적 타협안이라는 사실을 끝내 외면한다.

진보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역설적 반정치, 반입법부 성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개인적으로 학계와 시민운동 사이에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한 시민단체활동가가 의원 수를 확대해도 

의원 보좌관 수를 줄여 추가되는 예산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아연실색한 적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의원직은 정말 허울 좋은 명예직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일 수록 현재 국회의원보다 자신이 더 잘할 것이라고 믿는 시기심과 

당선되고자 하는 권력 욕구가 많다. 물론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발견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20120220100258

12년 2월 기사입니다.

그냥 손이 가는대로 몇줄 가져온 것이니 

가급적 전문을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