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5701.html
북한을 조롱하는 농담의 일환으로 북쪽 트위터 계정의 메시지를 재전송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싸이보다 먼저 월드스타가 된 박정근씨에 대해, 검찰이 최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건 자체만 놓고 보자면, 시대착오적 공권력이 사소한 트집을 잡은 촌극이다. 이 사건 하나로 한국 사회에 독재가 시작된 것도 아니며, 대외신인도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아마도).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은, 여러 커다란 문제요소들이 겹쳐 있는 하나의 징후이자 더 커질 수도 있는 씨앗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5701.html
지난 10일 검찰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정근씨(2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롱의 목적으로 리트윗 한 것", "박씨가 직접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북한 비판 글이 580여 건"이라는 변호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씨가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동국대 학과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였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김정도씨(25).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김씨는 1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keepjustice)를 통해 "현재 집 앞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과 컴퓨터를 수색하겠다며 대기 중"이라며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리트윗한 혐의"라고 전했다.
지난 4월에는 대학생 권모씨(20)가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하고 북한관련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다. 권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일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라고 적는 등 북한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세한 정보:
미디어 오늘: 올해의 얼굴상에 '리트윗 보안법' 박정근 수상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05
한겨례: ‘북한 사이트 글 RT’ 박정근 징역 2년 구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1112101124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안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6750#0000
NYT: 북한의 트윗 리트윗한 한국인 기소 (영문)
http://www.nytimes.com/2012/02/03/world/asia/south-korean-indicted-for-twitter-posts-from-north-korea.html
CNN: ‘농담'때문에 감옥가는 나라, 한국 (영문)
http://edition.cnn.com/2012/07/03/world/asia/south-korea-north-joke/index.html
http://www.avaaz.org/kr/south_korea/?bLCZudb&v=18846
박정근 씨는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하는 행위를 최대 7년형을로 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막연하게 표현된 혐의때문에, 군사정권 시절에 수만명의 무고한 이들이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유엔은, 우리의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목조르고,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은 누구나 처벌할 수 있는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씨는 북한의 인권실태와 정치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온 사람입니다. 그의 트윗을 쭉 읽어보면, 그가 리트윗한 ‘김정일 만세' 라는 문구조차도 정치적 풍자를 의도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검찰은 박정근 씨의 무해한 트윗이 북한의 선전을 선동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부당한 주장 아래 그를 벌주려고 작정했습니다.
박정근씨와 함께 합시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군사독재정권이 아닙니다 -- 우리는 이 구닥다리 법이 반대의견을 무릅쓴 이들을 벌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 긴급청원서에 서명하시고 널리 공유하십시오 -- 30,000명의 서명이 모아지면 아바즈는 우리의 서명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http://www.avaaz.org/kr/south_korea/?bLCZudb&v=18846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박정근 씨의 편에 서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의지와 희망을 담아보내며,
희정, 주애, 알렉스, 키아, 미치하루, 웬 및 아바즈 팀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