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REDRRR빨간달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21-10-07
    방문 : 81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235891
    작성자 : REDRRR
    추천 : 4
    조회수 : 946
    IP : 175.199.***.6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4/04/11 06:37:23
    http://todayhumor.com/?sisa_1235891 모바일
    추미애 등등 민주당 의원 당선은 뭉기적거리는 선관위?
    <p>당연합니다.</p> <p> <br></p> <p>어제 작성한 글에, <b><span style="font-size:24px;color:#ff0000;">"투표를 막아도 움직이지 않는 선관위" </span></b>라는 제목을 괜히 달았던 게 아닙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reeboard&no=2023612">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reeboard&no=2023612</a></p> <p> </p> <p> </p> <p>이번 총선에 대해, 선거 자체에 대한 홍보가 유난히 적은 것 같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br></p> <p> </p> <p>제가 생각하기로는,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br></p> <p> </p> <p>사전투표 독려 홍보물을 낫으로 자르고 다니는 영상이 찍혔거나</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4318">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4318</a></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nvxokpwiuw">https://www.youtube.com/watch?v=Unvxokpwiuw</a></p> <p> </p><p> </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782995776167eb054949dd9aacbb1f1edb515e__mn799604__w736__h658__f60722__Ym202404.jpg" alt="2024년 4월 총선 - 왜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 훼손.jpg" style="width:736px;height:658px;" filesize="60722"></p> <p>굥룬 심판을 언급하는 포스터에 불을 붙인 (방화) 작자도 있었죠.</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8042">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8042</a></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54">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54</a></p> <p></p> <p> <br></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783032352b3939ff8a46e48e14ac8341a5d224__mn799604__w800__h859__f104830__Ym202404.jpg" alt="2024년 4월 총선 - 민주당 예비후보 포스터 방화.JPG" style="width:800px;height:859px;" filesize="104830"></p> <p>심지어 차량으로 사람을 밀어버리는 폭행 현장까지도 "사실상 방관" 하는 수준입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402">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402</a></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shorts/aGQSQXWMutg">https://www.youtube.com/shorts/aGQSQXWMutg</a></p> <p></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b2sfb2q81yI">https://www.youtube.com/watch?v=b2sfb2q81yI</a></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7830807ebde9e16efb4a96acb735f12dc1a720__mn799604__w800__h457__f77205__Ym202404.jpg" alt="2024년 4월 총선 - 민주당 경북영천청도 비례후보 임미애 후보 차량으로 밀어버린 사건.JPG" style="width:800px;height:457px;" filesize="77205"></p> <p> </p> <p> </p> <p>대놓고 "살해 위협" 을 해도 방치하는 수준입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299">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299</a></p> <p><a target="_blank" href="https://v.daum.net/v/20240408165702816">https://v.daum.net/v/20240408165702816</a></p> <p></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7830966c6002e7462f4426a43acd65fa8780c8__mn799604__w580__h326__f33703__Ym202404.jpg" alt="2024년 4월 총선 - 왜당 망언 - 문재인 죽여야 돼.jpg" style="width:580px;height:326px;" filesize="33703"></p> <p> </p> <p> </p> <p>이 경우는 과거 사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p> <p> <br></p> <p>붕짜짜 같은 범죄자의 사례가 딱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죠.</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783118d27fc874313a413784225f7d433474e8__mn799604__w700__h364__f30129__Ym202404.jpg" alt="왜당 망언 -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 - 붕짜짜.jpg" style="width:700px;height:364px;" filesize="30129"></p> <p> </p> <p>그 이전부터 항상 그랬습니다.</p> <p>왜당을 비판하면, 2찍 범죄자들이 발악하는 건 기본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꽤 있었잖습니까.</p> <p> <br></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2025">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2025</a><br></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shorts/y3AMCajgdqM">https://www.youtube.com/shorts/y3AMCajgdqM</a></p> <p>굥룬 비판 1인 시위하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시비걸어서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식이죠.<br></p> <p> <br></p> <p><a target="_blank"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59872_36523.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59872_36523.html</a></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78314604f0b6f8163e4bc49f6a19874e1aa9c2__mn799604__w800__h593__f102532__Ym202404.jpg" alt="2024년 4월 총선 - 이재명 대구오면 작업 운운.JPG" style="width:800px;height:593px;" filesize="102532"></p> <p> </p> <p>대구에 오면 작업한다 운운했던 사례도 있었잖습니까.</p> <p>한 번의 살해 미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p> <p> </p> <p>살해 미수 사건 때문에 입은 "큰 혈관의 손상" 때문에 헬기로 이송한 것을 두고 "헬기런" 운운하는 것만 해도...</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784681e677d7524dd147d5ab28563f661f5ad4__mn799604__w800__h463__f99467__Ym202404.jpg" alt="2024년 4월 총선 - 헬기런.JPG" style="width:800px;height:463px;" filesize="99467"></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9SeX6pWjo9E">https://www.youtube.com/watch?v=9SeX6pWjo9E</a></p> <p>헬기런 관련 기사</p> <p> </p> <p>이런 사건이야말로 방심위가 개입해서 제재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4687">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4687</a></p> <p>대파 사태를 비판하는 뉴스에 대해 자작극 민원질이나 들어주는 방심위가 과연 이런 걸 받아주긴 할까 싶습니다만...</p> <p> </p> <p>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처벌이 되고 있을까요?</p> <p> </p> <p>상당수는 구렁이 담 타넘듯 그냥 넘어가버립니다.</p> <p>"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 운운했던 것은 명백히 살해위협입니다.</p> <p> </p> <p>다들 잘 아시다시피.</p> <p>선관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왜당의 입맛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 라는 방증 중의 하나인 셈이죠.<br></p> <p> </p> <p>투표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떡고물이 떨어지는 왜당 패거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라도 제대로 제재할 리 없는 거죠.<br></p> <p>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선거투표권 행사" 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투표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런 범죄자들이 방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 <br></p> <p>선관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기관들에서 "왜당의 범죄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투표를 틀어막으려고 한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783199f35bebe19d5549a6a21ce75d7368f7c3__mn799604__w800__h760__f106427__Ym202404.jpg" alt="17127106561d678e754f1c4bedb21c562ace1544df__mn799604__w800__h760__f106551__Ym202404.jpg" style="width:800px;height:760px;" filesize="106427"></p> <p> </p> <p>이전에 연차 못 쓰게 하는 좆소 라는 오유 게시물에 작성했던 댓글에서 끌어왔습니다만...</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7120">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7120</a></p> <p> </p> <p>투표 못 하게 틀어막은 회사의 사례가 발견되어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br>이에 대한 공론화 또한 지지부진한 채로 최소한 십수년 이상이 흘렀습니다.</p> <p> <a target="_blank" href="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689647&listStyle=viewer&page=341">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689647&listStyle=viewer&page=341</a> </p> <p><a target="_blank" href="https://nodong.org/statement/6689647">https://nodong.org/statement/6689647</a></p> <p>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겠습니다.</p> <p>----</p> <p class="바탕글" align="justify"> <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준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며, 고발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span> </p> <p class="바탕글" align="justify"> </p> <p class="바탕글" align="justify"> <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8px;"><b><span style="color:#ff0000;">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식통보 받은바 없었습니다. 적극 제보된 내용만 보더라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이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span></b></span> </p> <p></p> <p>----</p> <p>해당 성명문은 2012년 12월 14일에 발표된 겁니다.</p> <p> <br></p> <p>2012년 4월 11일에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에서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없게 틀어막은 업체의 불법 행각을 고발하고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통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며, 직노동부는 계속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p> <p> </p> <p>관련 기사입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9">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9</a></p> <p>“총선 투표 방해하는 기업, 공개할 것”</p> <p><a target="_blank"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8405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84054</a></p> <p>고용부, 근로자 투표권 보장 지원…특별 단속</p> <p><a target="_blank" href="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a></p> <p>투표권 방해 업체 400~500건 ‘신고 쇄도’</p> <p>시민단체 “18일 고발 검토”…노동부 “사법경찰권 발동”</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21214088751004">https://www.yna.co.kr/view/AKR20121214088751004</a></p> <p>민주노총, '투표권 미보장' 54곳 고용부에 고발(종합)</p> <p><a target="_blank" href="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2040913598255982">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2040913598255982</a></p> <p>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수두룩...노동단체 "책임 물을 것"</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50">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50</a></p> <p>민주노총 "총선 투표권 보장 안 하는 사업주 고소"</p> <p> </p> <p>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 에 있었던 "투표 방해" 관련 기사입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8">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8</a></p> <p>노동자도 투표하고 싶다!</p> <p> </p> <p>그럼 2012년에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p> <p>2007년 사례입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m.sisaul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http://m.sisaul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a></p> <p>"투표 못하게 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을"</p> <p> </p> <p>성명문이 발표되자 (정확히는 성명문 발표 통보 시점)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업주는 처벌한다" 라고 노동부에서 발표합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amn.kr/7541">https://www.amn.kr/7541</a></p> <p>하지만 이 기사에서 언급되는 "노동부 발표 내용" 또한 말이 안 됩니다.</p> <p> </p> <p>흔히 써먹는 핑계인, "관련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라는 식일까요?</p> <p>절대 아닙니다.</p> <p> <br></p> <p> <font color="#000000">---- 기사 발췌 ----<br>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엔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일 각 부처에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다.</font> </p> <div class="autosourcing-stub">---- 이상 발췌 내용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위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a target="_blank"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199">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199</a></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span class="bl">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span>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br></div> <div class="autosourcing-stub">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 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전부개정 2007년" 기준으로 잡아도 2012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이러한 위반사항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민주노총의 2012년 성명에서 "과거 고발 사례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처벌되지 않았다" 라고 언급할 정도라면 말 다 끝난 거죠.</div> <div class="autosourcing-stub">근로기준법 제10조라는 근거가 있음에도 어물쩍 넘어가기만 한 겁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선관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div> <div class="autosourcing-stub"><a target="_blank" href="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38104&chrClsCd=010202">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38104&chrClsCd=010202</a></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p class="pty1_p5"> <span class="bl"><a target="_blank"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242%EC%A1%B0">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a></span> </p> <p class="pty1_p5"><a target="_blank"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242%EC%A1%B0">https://casenote.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a></p> <p class="pty1_p5"> </p> <p class="pty1_p5"> <span class="bl">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span> </p> <p class="pty1_p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p> <p class="pty1_de2h" style="padding-left:38px;text-indent:-15px;">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ㆍ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p> <p class="pty1_de2h" style="padding-left:38px;text-indent:-15px;">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p> </div> <div><br></div> <div>공직선거법제242조에 규정된 바, 투표 참여 방해는 선관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사안입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위에 언급된 대로 "처벌 사례가 사실상 없다" 라는 게 현실입니다.</div> <div>처벌 근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 행사를 틀어막는 경우를 대놓고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div> <div>중소기업 근무하는 사람은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div> <div><br></div> <div class="autosourcing-stub">2024년 총선 당일 아침에도 사실상의 선거 방해 상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div> <p><a target="_blank" href="https://theqoo.net/square/3176791376">https://theqoo.net/square/3176791376</a></p> <p>장애인 때문에라도 투표소의 문은 전면 개방하고 장애물을 가능한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짜증까지 내는 상황이죠.</p> <p> <br></p> <p>그럼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자면...</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29.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29.html</a></p> <p>관련 기사 자체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google.com/search?q=%ED%88%AC%ED%91%9C%EA%B6%8C+%EB%B0%A9%ED%95%B4+%EC%B2%98%EB%B2%8C">https://www.google.com/search?q=투표권+방해+처벌</a></p> <p>여기서 검색되는 그나마의 처벌사례는...</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42000001">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42000001</a></p> <p>선관위의 심기를 거스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전투표 조작 가설" 을 유포한 사례 정도가 되어야 처벌합니다.</p> <p> </p> <p>투표 참여 못 하게 틀어막은 업체가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게 없더라구요?</p> <p>실제로 고발한 업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안 나옵니다.</p> <p>민주노총에서는 아무리 확인해봐도 답변 자체를 못 받는 상황인 거죠.</p> <p> </p> <p>2017년 "투표권 보장 법제화하라" 라는 주장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p> <p> </p> <p> <a target="_blank" href="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85">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85</a> </p> <p>민주노총 제주본부 "국회, 노동자 투표권 보장 법제화 하라"</p> <p>공민권 행사에 대한 법령, 공직선거법령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p> <p>"노동자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있으니 상관없다" 라는 헛소리까지 들먹이면서 무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p> <p> </p> <p>"투표시간 연장" 이라는 주제 또한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s://nodong.org/statement/6630907">https://nodong.org/statement/6630907</a></p> <p>[보도자료]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박근혜 후보를 위한 안내서</p> <p> </p> <p>"선거일에 다들 쉬어버리면 쉴 수 없는 곳은 어쩌라는 거냐" 라고 빼액질 시전하면서 뻗대는 식이니까,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해서, 근무시간이 끝나고 투표하러 갈 수 있게 하자" 라는 겁니다.</p> <p>왜냐고요?</p> <p> </p> <p>공휴일 지정을 무시하는 경우도 흔해빠진 패턴이기 때문입니다.</p> <p>저런 식으로 임시공휴일 무시하는 업체가 "토 - 일요일 - 주말" 은 쉬게 해줄까요?</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google.com/search?q=%EC%A3%BC%EB%A7%90+%EC%B6%9C%EA%B7%BC+%EA%B0%95%EC%9A%94">https://www.google.com/search?q=주말+출근+강요</a></p> <p>지금도 주말에 출근하라고 강요하는 업체가 이렇게 흔한 상황입니다.</p> <p>이런 경우가 지금도 이 정도로 나오는 상황에 "사전투표" 라도 참여하면 되잖냐 라고 하는 말이 통용될까요?</p> <p> <br></p> <p>그러니까 "저녁 시간 이후 - 퇴근시간 이후" 에 투표소에 들르는 것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p> <p>아니나 다를까, 타카기 마사오의 후계"<font color="#ff0000"><b>충</b></font>" 타카기 마사코는 이걸 결사 반대했지요.</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9">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9</a></p> <p>투표시간 연장 반대하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속내는?</p> <p>박근혜 후보 반대입장에 국회처리도 무산</p> <p><a target="_blank" href="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0302205515">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0302205515</a></p> <p>“100억 더 들어가는데 그럴 가치 있나”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에 사실상 반대</p> <p><a target="_blank" href="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1271420551">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1271420551</a></p> <p>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정치인’에 선정</p> <p><a target="_blank"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60210">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60210</a></p> <p>문재인 측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는 참정권 가치 폄훼”</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976493">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976493</a></p> <p></p> <p><a target="_blank" href="https://watch.peoplepower21.org/issue/465">https://watch.peoplepower21.org/issue/465</a></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7842302339b0dc9779434684f5c649ec185560__mn799604__w600__h981__f169034__Ym202404.jpg" alt="왜당 - 투표시간 연장 결사반대 - 마사코 등등.jpg" style="width:600px;height:981px;" filesize="169034"></p> <p> </p> <p>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민주당이 유리하다 왜당이 유리하다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p> <p>"투표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패거리" 의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p> <p>그리고 그 투표를 틀어막기 위해서 온갖 헛소리를 늘어놓는 세력은 실존한다는 거죠.</p> <p> <br></p> <p>그런 것들이 감히.</p> <p>"<b><span style="color:#ff0000;font-size:48px;">자유</span><span style="font-size:48px;">민주주의</span></b>" 운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p> <p> </p> <p>저런 것들 입장에서, "민주당 당선" 이 얼마나 아니꼽겠습니까.</p> <p>어떻게든 흠집내서 당선무효를 던지고 싶은 욕망에 충실한 범죄자들이 공공기관, 특히나 선관위에 들어앉았으니 투표를 틀어막는 범죄자들을 당연히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렇기에 당선 발표를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이겠죠.</p>
    출처 사전투표 독려 홍보물 "낫으로 자르고 다닌 왜당"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4318
    https://www.youtube.com/watch?v=Unvxokpwiuw

    굥룬 심판하자는 포스터에 방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8042
    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54

    차량 동원해서 밀어버리려고 시도한 왜당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402
    https://www.youtube.com/shorts/aGQSQXWMutg

    문재인 죽이자 운운하는 왜당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299
    https://v.daum.net/v/20240408165702816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2025
    https://www.youtube.com/shorts/y3AMCajgdqM
    굥룬 비판 1인 시위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왜당 패거리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59872_36523.html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한다 협박 60대 관련 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9SeX6pWjo9E
    헬기런 관련 기사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4687
    자작극 민원질이나 들어주는 방심위

    투표 방해하는 작태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오유 게시물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7120

    투표권 행사 방해 업체 고소 고발 성명문 - 민주노총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689647&listStyle=viewer&page=341
    https://nodong.org/statement/6689647

    2012년 12월 투표 행사 방해 관련 기사
    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9
    “총선 투표 방해하는 기업, 공개할 것”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84054
    고용부, 근로자 투표권 보장 지원…특별 단속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
    투표권 방해 업체 400~500건 ‘신고 쇄도’
    시민단체 “18일 고발 검토”…노동부 “사법경찰권 발동”

    https://www.yna.co.kr/view/AKR20121214088751004
    민주노총, '투표권 미보장' 54곳 고용부에 고발(종합)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2040913598255982
    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수두룩...노동단체 "책임 물을 것"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50
    민주노총 "총선 투표권 보장 안 하는 사업주 고소"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 관련 "투표 방해" 관련 기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8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다!

    2007년 투표 방해 업체 처벌 발표 관련 기사
    http://m.sisaul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
    "투표 못하게 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을"

    투표 방해 업체는 노동부에서 처벌하겠다는 발표 - 서울의 소리 기사
    https://www.amn.kr/7541

    투표권 행사 관련 근로기준법제1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199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관련 자료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38104&chrClsCd=010202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
    https://casenote.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

    공휴일 지정 무시하려는 업체 - 극최근 자료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5613871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21826

    2024년 04월 10일 오늘 아침에 올라온 "실질적 투표 방해 사례"
    https://theqoo.net/square/3176791376

    실제 처벌될 거라고 하는 기사 및 관련 검색 결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29.html

    https://www.google.com/search?q=투표권+방해+처벌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42000001
    사전투표 조작 가설" 을 유포한 사례가 그나마 처벌 사례


    2017년 "투표권 보장 법제화하라" 라는 주장에 대한 기사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85
    민주노총 제주본부 "국회, 노동자 투표권 보장 법제화 하라"

    "투표시간 연장" 이라는 주장에 대한 기사
    https://nodong.org/statement/6630907
    [보도자료]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박근혜 후보를 위한 안내서

    주말 출근 강요 업체 관련 구글 검색 결과 링크
    https://www.google.com/search?q=주말+출근+강요

    투표 시간 연장 이슈에 결사 반대한 마사코 및 왜당

    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9
    투표시간 연장 반대하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속내는?
    박근혜 후보 반대입장에 국회처리도 무산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0302205515
    “100억 더 들어가는데 그럴 가치 있나”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에 사실상 반대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1271420551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정치인’에 선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60210
    문재인 측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는 참정권 가치 폄훼”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976493
    https://watch.peoplepower21.org/issue/465
    투표 시간 연장 반대 관련 왜당의 망언 관련 자료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4/04/11 06:42:23  175.123.***.227  오유은민  71769
    [2] 2024/04/11 06:42:54  211.59.***.161  미약원샷  537986
    [3] 2024/04/11 06:48:45  211.184.***.161  종민  778595
    [4] 2024/04/11 08:05:57  172.71.***.203  홍삼이파워  76075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2
    요리게시판 발견! 삘꽂혀서 만들어본 오삼불고기??? 비슷한 무언가!? [9] REDRRR빨간달걀 24/04/29 21:07 161 6
    61
    임신했다고 몸 사리는 거 아냐? -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전부 OK인 세상 [5] REDRRR빨간달걀 24/04/28 08:03 880 10
    60
    오징어 + 홍합 넣고 김치라면 끓이면 대박입니다 ㅠㅠㅠㅠ [9] REDRRR빨간달걀 24/04/25 21:16 717 5
    59
    제 닉네임을 어찌 불러야 할지 난감해하시는 듯 하여... [17] REDRRR빨간달걀 24/04/23 21:08 539 10
    58
    800... 아니 803... [7] REDRRR 24/04/23 00:51 837 5
    57
    지나가는 바보 A 올림. [31] REDRRR 24/04/17 21:09 756 11
    56
    흡연자 = 방화범 취급하는 글이 왜 올라오는지 알겠네요. [7] REDRRR 24/04/14 19:53 619 7
    55
    고릴라 보고 쫄았던 UFC 전 챔피언 글에 타이슨 vs 고릴라 댓글;;; [6] REDRRR 24/04/12 15:58 2365 7
    추미애 등등 민주당 의원 당선은 뭉기적거리는 선관위? REDRRR 24/04/11 06:37 827 4
    53
    머리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 글쓸때마다 매번 몇 가지씩 빼먹...; [1] REDRRR 24/04/10 18:43 170 1
    52
    내년에 일왕 방문할테니 욱일기를 내걸 수 있게 해야 한다? 헛소리입니다. [4] REDRRR 24/04/10 16:33 391 7
    51
    아예 투표 못 하게 막아도 움직이지 않는 선관위. [2] REDRRR 24/04/10 11:13 605 8
    50
    투표완료. [11] REDRRR 24/04/06 17:32 570 18
    49
    오랜만에 베오베 간 건 좋은데, 장문 작성은 역시 기빨리는... [6] REDRRR 24/04/06 13:32 360 7
    48
    어제부터 식목일이 휴일 아닌 이유 = 흡연자 운운하는 글이...? [4] REDRRR 24/04/04 18:45 1679 26
    47
    장군의 아들? 독립투쟁? 그저 깡패일 뿐인 "깡패 김두한" [12] REDRRR 24/03/31 22:11 697 11
    46
    헌혈 표창장 "어디서 얼마에 샀느냐" 운운 당한 기억이... [28] REDRRR 24/03/24 11:23 528 11
    45
    USB 연결식 턴테이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13] REDRRR 24/03/16 12:01 483 4
    44
    아까 서대문구 갑 권리당원 투표 좀 여쭤보려다 실수로 글삭했...; [5] REDRRR 24/03/11 00:18 508 1
    43
    다들 파묘 보신 것 같네요. 저는... 으으...;;; [11] REDRRR 24/03/10 20:09 639 4
    42
    아까 비뇨기과 의사라고 글 쓴 거 있지 않았나요? [3] REDRRR 24/02/19 19:47 681 0
    41
    인문계는 기초수급자 제도나...? [4] REDRRR 24/02/13 19:11 867 3
    40
    삼성 주식 지분 약 2% 인 이재용은 배임 해당 없다? [2] REDRRR 24/02/06 06:20 447 12
    39
    다니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거 외우시는 분 있나요? [17] REDRRR 24/01/19 15:36 930 3
    38
    기능 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부정적" 이라... [4] REDRRR 24/01/19 13:27 627 3
    37
    2023년 마지막 헌혈 인증입니다. [3] REDRRR 23/12/31 06:52 427 8
    36
    한국의 전통 주류 그리고 타카기, 롯데, 동남아의 유행 [4] REDRRR 23/12/09 15:47 761 3
    35
    용산 재건축 상가 완공되었나요? 슬슬 "기레기" 프레임이 퍼지는 느낌?? REDRRR 23/12/08 19:07 604 0
    34
    음주 뺑소니, 그 이후 공기총으로 아동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REDRRR 23/11/18 14:26 974 3
    33
    헌혈 인증 한 번 더 [2] REDRRR 23/09/30 16:43 470 3
    [1] [2] [3]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