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합니다.
어제 작성한 글에, "투표를 막아도 움직이지 않는 선관위" 라는 제목을 괜히 달았던 게 아닙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reeboard&no=2023612
이번 총선에 대해, 선거 자체에 대한 홍보가 유난히 적은 것 같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 독려 홍보물을 낫으로 자르고 다니는 영상이 찍혔거나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4318
https://www.youtube.com/watch?v=Unvxokpwiuw
굥룬 심판을 언급하는 포스터에 불을 붙인 (방화) 작자도 있었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8042
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54
심지어 차량으로 사람을 밀어버리는 폭행 현장까지도 "사실상 방관" 하는 수준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402
https://www.youtube.com/shorts/aGQSQXWMutg
https://www.youtube.com/watch?v=b2sfb2q81yI
대놓고 "살해 위협" 을 해도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299
https://v.daum.net/v/20240408165702816
이 경우는 과거 사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붕짜짜 같은 범죄자의 사례가 딱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죠.
그 이전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왜당을 비판하면, 2찍 범죄자들이 발악하는 건 기본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꽤 있었잖습니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2025
https://www.youtube.com/shorts/y3AMCajgdqM
굥룬 비판 1인 시위하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시비걸어서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식이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59872_36523.html
대구에 오면 작업한다 운운했던 사례도 있었잖습니까.
한 번의 살해 미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살해 미수 사건 때문에 입은 "큰 혈관의 손상" 때문에 헬기로 이송한 것을 두고 "헬기런" 운운하는 것만 해도...
https://www.youtube.com/watch?v=9SeX6pWjo9E
헬기런 관련 기사
이런 사건이야말로 방심위가 개입해서 제재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4687
대파 사태를 비판하는 뉴스에 대해 자작극 민원질이나 들어주는 방심위가 과연 이런 걸 받아주긴 할까 싶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처벌이 되고 있을까요?
상당수는 구렁이 담 타넘듯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 운운했던 것은 명백히 살해위협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왜당의 입맛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 라는 방증 중의 하나인 셈이죠.
투표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떡고물이 떨어지는 왜당 패거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라도 제대로 제재할 리 없는 거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선거투표권 행사" 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투표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런 범죄자들이 방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기관들에서 "왜당의 범죄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투표를 틀어막으려고 한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 연차 못 쓰게 하는 좆소 라는 오유 게시물에 작성했던 댓글에서 끌어왔습니다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7120
투표 못 하게 틀어막은 회사의 사례가 발견되어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공론화 또한 지지부진한 채로 최소한 십수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689647&listStyle=viewer&page=341
https://nodong.org/statement/6689647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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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준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며, 고발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식통보 받은바 없었습니다. 적극 제보된 내용만 보더라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이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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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명문은 2012년 12월 14일에 발표된 겁니다.
2012년 4월 11일에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에서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없게 틀어막은 업체의 불법 행각을 고발하고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통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며, 직노동부는 계속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9
“총선 투표 방해하는 기업, 공개할 것”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84054
고용부, 근로자 투표권 보장 지원…특별 단속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
투표권 방해 업체 400~500건 ‘신고 쇄도’
시민단체 “18일 고발 검토”…노동부 “사법경찰권 발동”
https://www.yna.co.kr/view/AKR20121214088751004
민주노총, '투표권 미보장' 54곳 고용부에 고발(종합)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2040913598255982
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수두룩...노동단체 "책임 물을 것"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50
민주노총 "총선 투표권 보장 안 하는 사업주 고소"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 에 있었던 "투표 방해"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8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다!
그럼 2012년에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2007년 사례입니다.
http://m.sisaul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
"투표 못하게 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을"
성명문이 발표되자 (정확히는 성명문 발표 통보 시점)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업주는 처벌한다" 라고 노동부에서 발표합니다.
https://www.amn.kr/7541
하지만 이 기사에서 언급되는 "노동부 발표 내용" 또한 말이 안 됩니다.
흔히 써먹는 핑계인, "관련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라는 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 기사 발췌 ----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엔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일 각 부처에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다.
---- 이상 발췌 내용 ----
위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 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전부개정 2007년" 기준으로 잡아도 2012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이러한 위반사항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노총의 2012년 성명에서 "과거 고발 사례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처벌되지 않았다" 라고 언급할 정도라면 말 다 끝난 거죠.
근로기준법 제10조라는 근거가 있음에도 어물쩍 넘어가기만 한 겁니다.
선관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
https://casenote.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ㆍ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공직선거법제242조에 규정된 바, 투표 참여 방해는 선관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대로 "처벌 사례가 사실상 없다" 라는 게 현실입니다.
처벌 근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 행사를 틀어막는 경우를 대놓고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근무하는 사람은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2024년 총선 당일 아침에도 사실상의 선거 방해 상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https://theqoo.net/square/3176791376
장애인 때문에라도 투표소의 문은 전면 개방하고 장애물을 가능한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짜증까지 내는 상황이죠.
그럼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자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29.html
관련 기사 자체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https://www.google.com/search?q=투표권+방해+처벌
여기서 검색되는 그나마의 처벌사례는...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42000001
선관위의 심기를 거스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전투표 조작 가설" 을 유포한 사례 정도가 되어야 처벌합니다.
투표 참여 못 하게 틀어막은 업체가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게 없더라구요?
실제로 고발한 업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안 나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아무리 확인해봐도 답변 자체를 못 받는 상황인 거죠.
2017년 "투표권 보장 법제화하라" 라는 주장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85
민주노총 제주본부 "국회, 노동자 투표권 보장 법제화 하라"
공민권 행사에 대한 법령, 공직선거법령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
"노동자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있으니 상관없다" 라는 헛소리까지 들먹이면서 무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투표시간 연장" 이라는 주제 또한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https://nodong.org/statement/6630907
[보도자료]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박근혜 후보를 위한 안내서
"선거일에 다들 쉬어버리면 쉴 수 없는 곳은 어쩌라는 거냐" 라고 빼액질 시전하면서 뻗대는 식이니까,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해서, 근무시간이 끝나고 투표하러 갈 수 있게 하자" 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공휴일 지정을 무시하는 경우도 흔해빠진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식으로 임시공휴일 무시하는 업체가 "토 - 일요일 - 주말" 은 쉬게 해줄까요?
https://www.google.com/search?q=주말+출근+강요
지금도 주말에 출근하라고 강요하는 업체가 이렇게 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도 이 정도로 나오는 상황에 "사전투표" 라도 참여하면 되잖냐 라고 하는 말이 통용될까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이후 - 퇴근시간 이후" 에 투표소에 들르는 것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아니나 다를까, 타카기 마사오의 후계"충" 타카기 마사코는 이걸 결사 반대했지요.
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9
투표시간 연장 반대하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속내는?
박근혜 후보 반대입장에 국회처리도 무산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0302205515
“100억 더 들어가는데 그럴 가치 있나”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에 사실상 반대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1271420551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정치인’에 선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60210
문재인 측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는 참정권 가치 폄훼”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976493
https://watch.peoplepower21.org/issue/465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민주당이 유리하다 왜당이 유리하다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투표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패거리" 의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표를 틀어막기 위해서 온갖 헛소리를 늘어놓는 세력은 실존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감히.
"자유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런 것들 입장에서, "민주당 당선" 이 얼마나 아니꼽겠습니까.
어떻게든 흠집내서 당선무효를 던지고 싶은 욕망에 충실한 범죄자들이 공공기관, 특히나 선관위에 들어앉았으니 투표를 틀어막는 범죄자들을 당연히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렇기에 당선 발표를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는 것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