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향후 몇 개월내에 역사적으로 봐도 그 의미가 작지 않을 사건들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 벌어질 일들에 대한 제 나름의 예상과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 시나리오 1
23년 12월
: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특검과 50억클럽 특검법 발의 및 국회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24년 4월
: 22대 총선 실시
: 민주당 압승
24년 6월
: 대통령 탄핵안 국회 발의 및 통과
* 시나리오2
23년 : 위와 동일
24년 3월
: 대통령 계엄령 발동
* 시나리오3
23년 : 위와 동일
24년 3월
: 남한의 선제타격에 의한 전쟁 발발
시나리오1
: 가장 안정적이고 국민들이 바라마지 않는 시나리오. 22대 총선 결과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200석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문제이지 이미 여당의 참패가 예정 되어 있음. 이 의석수에 따라 대통령 탄핵의 국회 발의 시점이 달라질 것임.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국회 열리고 얼마 안있어서 바로 탄핵안이 추진될 것이고, 만약 200석을 못 넘긴다면 여당내에서 등 돌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올때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것임.
시나리오2
: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시나리오 일 수 있음.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이 시나리오를 꺼내기를 바라고 있음.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군의 힘으로 권력을 찬탈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 시대도 아님. 게다가 공교롭게도 최근 '서울의봄'이라는 영화로 인해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도 계엄령 및 군에 의한 권력유지가 어떤건지 알게 되었고, 군 내부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계엄령에 저항하는 시위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엄정 대응 명령에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큼.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와서 정권의 조기 몰락을 가져올 것임. 탄핵은 국회통과, 탄핵심판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이 경우 더 빠른 시간내에 권좌에서 물러 나게 할 수 있음.
시나리오3
: 시나리오1과 2는 사실 위에 상기한 이유로 별로 걱정 되지 않지만, 제일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3번시나리오임. 간혹 '윤석열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설마 전쟁을 일으키기야 하겠어?'라고 생각 하시는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은 단순하게 대통령이 누구냐, 정권을 누가 잡느냐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해관계의 문제지만, 윤석열 본인은 생사의문제이며, 자식도 없는 이놈은 미래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본인 살길을 위해서 얼마든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수 있는 인물임. 본인은 안 그려고 해도 김건희가 옆에서 부추겨서라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함.
여기에 또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어서 그럴일 없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있지만, 평시작전권은 우리가갖고 있음. 그 말은 즉,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평시에 북에 대해 선제공격을 명령하면 군은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임. 얼마전 임명된 국방장관 그 꼴통이 대통령 명령에 불응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이 시나리오대로 남한측의 선제 타격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의 전개에 대해 생각해보면, 윤석열은 북한에 대한 전쟁개시와 함께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 그리고 그 시기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진 이후가 아니라, 선거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선거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큼. 이렇게 전개될 경우 시나리오2처럼 평시에 계엄을 선포한 것과 달리 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저항해서 시위를 펼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
다만, 다행인것은(내 평생 전시작전권환수가 되지 않은것을 다행으로 여기게 될 날이 올줄이야…) 남측의 선제타격 이 후 바로 전시가 되므로 작전권이 미국으로 바로 넘어가게 됨. 이럴 경우 미국이 어떤태도를 취할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미국은 나중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반도에서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임.
그이유는
1.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는 미국이 배후 에서 일으킨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전쟁인데, 이 전쟁이 생각과 달리 너무 장기화하고 있어 출구 없는 전쟁이 되어 가고 있음.
2. 그런데, 우리로서는 다행스럽게도(애초에 그 전쟁이 의도치 않게 미치게된 결과일 뿐이지만, '우리로 서는 다행'이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어서 팔레스타인분들 그리고 이스라엘분들 미안합니다.)
전혀 예상 하지 않았던 팔레스타인전쟁이 발발했고, 그게 다른 중동 지역전쟁으로 확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끝날 가능성이 큼,
3. 이런 상황에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잡혀있는 미국입장에서 명분도 약한데, 선제타격에 의한 한반도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관계 개선을 해볼려고 노력 중이던 중국 까지와도 무력 충돌하게 되는 구도를 만들기는 어려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경우 중국 입장 에서 그냥 그걸 가만히 지켜 보고 있기는 어려움. 그걸 지킬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북한과 중국이 맺은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조약'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중국은 자동 개입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 고로, 남한 선제 타격으로 인한 전쟁 발발 및 계엄령 선포는 이루어 지더라도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 되는 것은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해 막을 것임. 다만, 계엄령은 전쟁 발발 후 그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한 동안 안 풀릴 수 있지만,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계엄령이 3개월 정도 이어진다면 그때 즈음엔 국민들도 더 이상 참지않고 들고 일어서게 될 것임.
3번 시나리오에 대해서 너무 허무맹랑 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언급 하고 나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9537_36199.html)
북한 입장 에서 우리를 먼저 공격하는 짓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윤정권 들어서고 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그간 행태에 대해, 그것을 명분 삼아 전쟁을 일으킬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상 못 하다가 당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분들 보시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