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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23124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4
    조회수 : 885
    IP : 1.236.***.1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3/07/19 22:44:40
    http://todayhumor.com/?sisa_1223124 모바일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가 얼마나 난센스인지 증명된 사건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알다시피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요구에 대해 민주당에서<b> "정당한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선 포기하겠다"</b>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이에 대해서는 뻔히 예상되는 대로 꼼수라느니 하는 지적이 제기되겠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b>하지만 저는 이번 결과가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라는 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거리, </b></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b>한 마디로 난센스인지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고 봅니다.</b></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왜 그런가?</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정당한 체포 영장 요구에 대해선 포기하겠다는 데 대해서 꼼수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걸까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부당한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헌법상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그럼 이번엔 당신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해야 되겠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그런데 이건 또 뭔 소리일까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그럼 영장은 검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청구한 거 아닌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영장의 정당성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동일한 헌법 기관이고 공직자인데 말이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검사가 무슨 무오류의 신적인 존재라도 된단 말인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결국 정당한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이 잘못이라고 하기 위해서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검사의 영장 청구는 언제나 정당하고 오류가 없다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한 마디로 정신나간 소리고 헛소리인 거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헌법이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이요?</span> </p> <p style="line-height:2;"> <font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 style="font-size:16px;">법 앞의 평등만 헌법상 권리가 아닙니다.</span></font> </p> <p style="line-height:2;"> <font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 style="font-size:16px;">부당한 영장청구에 대한 불체포 특권도 헌법상 권리예요.</span></font> </p> <p style="line-height:2;"> <font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 style="font-size:16px;">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법 앞의 평등 위반이라니,</span></font> </p> <p style="line-height:2;"> <font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 style="font-size:16px;">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인가요?</span></font>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결국 국회가 헌법상 권리를 근거로 스스로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아무런 논리적 명분이 없는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그런데도 국민의힘, 정의당, 민주당 일부 소위 개혁한다는 분들이 이런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합창하고 있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국짐이야 원래 그러려니 한다고 쳐도 소위 정의당이라는 것들은 새삼 혐오감이 드는 것이,</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지성인으로서 논리적으로 진정성 있게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그저 어떻게 하면 남들 보기에 정의롭게 보일까만 궁리하는 것들이라는 거잖아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아 제가 저들의 지적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인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사실은 그저 아무 생각이 없이 인정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집단들일 뿐인 걸</span> </p> <p style="line-height:2;"> <font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 style="font-size:16px;">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몰아가던 기레기들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span></font> </p> <p style="line-height:2;"> <font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 style="font-size:16px;">말이 좋아 언론이지 실상은 선동업자일 뿐인 집단을 성토하느라 더 이상 정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span></font> </p> <p style="line-height:2;"> <font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 style="font-size:16px;"> </span></fo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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