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자유와고독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9-05-24
    방문 : 25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223124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4
    조회수 : 886
    IP : 1.236.***.1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3/07/19 22:44:40
    http://todayhumor.com/?sisa_1223124 모바일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가 얼마나 난센스인지 증명된 사건

    알다시피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요구에 대해 민주당에서 "정당한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선 포기하겠다"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뻔히 예상되는 대로 꼼수라느니 하는 지적이 제기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결과가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라는 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거리, 

    한 마디로 난센스인지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정당한 체포 영장 요구에 대해선 포기하겠다는 데 대해서 꼼수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걸까요?

    부당한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헌법상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 이번엔 당신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또 뭔 소리일까요??

    그럼 영장은 검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청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영장의 정당성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동일한 헌법 기관이고 공직자인데 말이죠.

    검사가 무슨 무오류의 신적인 존재라도 된단 말인가요?

     

    결국 정당한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이 잘못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는 언제나 정당하고 오류가 없다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신나간 소리고 헛소리인 거죠.

     

    헌법이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이요?

    법 앞의 평등만 헌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부당한 영장청구에 대한 불체포 특권도 헌법상 권리예요.

    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법 앞의 평등 위반이라니,

    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인가요?

    결국 국회가 헌법상 권리를 근거로 스스로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아무런 논리적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정의당, 민주당 일부 소위 개혁한다는 분들이 이런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합창하고 있죠.

    국짐이야 원래 그러려니 한다고 쳐도 소위 정의당이라는 것들은 새삼 혐오감이 드는 것이,

    지성인으로서 논리적으로 진정성 있게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면 남들 보기에 정의롭게 보일까만 궁리하는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아 제가 저들의 지적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인가요?

    사실은 그저 아무 생각이 없이 인정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집단들일 뿐인 걸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몰아가던 기레기들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좋아 언론이지 실상은 선동업자일 뿐인 집단을 성토하느라 더 이상 정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3/07/20 06:12:54  110.35.***.147  이새끼바이든  537001
    [2] 2023/07/20 08:32:10  218.48.***.67  lucky  84548
    [3] 2023/07/20 08:45:16  182.228.***.73  강가딘친구  766777
    [4] 2023/07/20 09:28:35  211.36.***.68  갓라이크  48152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8
    조국혁신당, 명분 있는 이유 [2] 자유와고독 24/03/05 23:07 677 16
    107
    한국 페미 사회, 편집증 또 도져 일파만파 [1] 자유와고독 24/02/24 23:02 571 0
    106
    의사 증원 이유로 파업 한국이 세계 유일 [1] 펌글 자유와고독 24/02/18 17:18 572 7
    105
    심용환, 다큐 건국 전쟁 오류 4가지 [1] 펌글 자유와고독 24/02/17 14:01 640 7
    104
    KBS 대통령 대담, 무례하거나 비굴하거나!! [7] 자유와고독 24/02/11 18:47 1123 15
    103
    기레기 집단의 대국민 사기극! [1] 자유와고독 24/02/05 21:27 731 8
    102
    넥슨 사건에서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역겨운 이중잣대 [1] 창작글 자유와고독 23/12/04 22:33 621 5
    101
    바보들과의 대화 [4] 자유와고독 23/10/23 22:42 773 2
    100
    영장심사 시 법원 앞 대대적 집회는 역효과입니다!! [4] 자유와고독 23/09/26 00:17 535 2
    99
    기레기!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더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나? [3] 창작글 자유와고독 23/09/14 21:17 698 10
    98
    무식한 윤석열 씨, 민주 정치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이야 [1] 창작글 자유와고독 23/08/31 23:08 374 7
    97
    왜 "영혼 없는 군바리"를 자처하나?! [1] 자유와고독 23/08/30 23:06 354 7
    96
    MBC 류현준 기자, 사람 생명보다 곰이 더 중요한가요? [10] 자유와고독 23/08/30 00:02 1019 1/2
    95
    윤 총독, "공산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활개, 日 든든한 보호자" [6] 창작글 자유와고독 23/08/15 17:01 572 13
    94
    정진석 사건으로 드러난 일베 DNA 창작글 자유와고독 23/08/14 15:50 534 3
    93
    호우주의보?! 뻥이야! [16] 자유와고독 23/07/23 20:24 831 12/2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가 얼마나 난센스인지 증명된 사건 자유와고독 23/07/19 22:44 630 4
    91
    홍준표라는 인물에 대해 [4] 자유와고독 23/07/19 22:00 575 6
    90
    윤서방파 원가네 이야기 자유와고독 23/07/08 21:49 492 5
    89
    수신료 분리 징수, 실용적 관점에서 실익이 있을까? [4] 창작글 자유와고독 23/06/09 21:03 393 1
    88
    골때리는 청년 팔이 [1] 창작글 자유와고독 23/05/13 19:23 574 6
    87
    MBN 저질스러운 증오선동 기사 [11] 자유와고독 23/05/10 21:36 812 12
    86
    윤석열 지지율의 비밀 [12] 자유와고독 23/04/16 14:33 1579 11
    85
    검찰 수사 받다 죽었는데 검사 이름은 언급도 않는 기레기들 [5] 자유와고독 23/03/11 15:51 589 16
    84
    정의당 이정미의 체포동의안 찬성 논리가 어설픈 이유 [19] 자유와고독 23/02/26 14:31 907 15
    83
    정순신 부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6] 자유와고독 23/02/25 19:32 988 10
    82
    한동훈, 깡패냥? 아치냥? 자유와고독 23/02/23 22:29 671 6
    81
    곽상도 무죄, 나는 이런 거 맞추고 싶지 않았다 [6] 자유와고독 23/02/08 20:56 652 10
    80
    굥의 정치는 독재가 아니라 식민통치 수준 [7] 자유와고독 23/02/05 15:34 567 15
    79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13] 자유와고독 22/12/17 18:40 999 10
    [1] [2] [3] [4]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