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티비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한다고 하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이 났었던 사안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통합징수가 물론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하지만 가만 따져보면 실용적 관점에서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기도 하고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오히려 분리징수가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비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틀림없이 징수율이 떨어지겠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럼 그 다음 수순은 뻔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수신료 올려 달라고 하겠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고 정치 지형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분리 징수로 수신료 수입 자체가 줄어든 이상 예전에 비해 수신료 인상 반대 명분도 적어졌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이라면 장기적으로 오르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렇게 되면 분리 징수로 도대체 누구 하나 좋아지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결과가 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KBS 입장에서는 막대한 수신료 징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걸 벌충해야 하니까 수신료는 오를 거고 그러면 국민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실용적 실익적 관점에서 따져보면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어차피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거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통합징수로 징수 비용을 절약하는 게 실용적인 게 사실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낼 사람 입장에서 봐도 이왕 내는 거 통합징수가 번거로움이 덜 한 게 사실이고요.</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물론 안 내면 되지 않냐고 하겠지만 그것도 마냥 그렇게 바람대로만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외국 사례를 보면 소비세 형식으로 다른 세목에 추가해서 걷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제도가 변하면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저도 KBS 뉴스 보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정치 그런 거 다 떠나서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게다가 분리 징수 명분도 논리적으로 이상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법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수신료에 대해 내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자체가 확실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요.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 </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br></p> <p style="line-height:2;"> <br></p> <p style="line-height:2;">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