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무고한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에 대해서까지 찬성해야 하냐는 당원들의 반발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요.</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1.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고 정의당은 불체포 특권 폐지를 10년 동안 약속해왔다?</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네, 그렇군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의 정당성이 의심 받을 지경에 이른 상황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언제든지 입법부의 의원을 마음대로 구속해버릴 수 있다면</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민주 헌정 질서가 위태로워지게 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씌워진 혐의는 법률 이전에 상식적 관점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배임이 성립하려면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고의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 확실성 있는 이익이나 권리를 포기해서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야 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런데 검찰이 말하는 이재명이 확보할 수 있었던 수익이라는 건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span> </p> <p style="line-height:2;"><span style="font-size:16px;">판단을 내릴 당시에는 전혀 확실하지가 않은 것이었죠.</span></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예를 들어 예상 수익이 1조니까 여기서 70퍼센터는 환수할 수 있었는데 안 했으니 배임이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그 수익이 어느정도 확실한 것이었다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예상 수익이라는 건 몇 년 뒤의 분양 실적과 부동산 경기, 개발업체 측의 대응 등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어디까지나 예측과 전망, 희망의 영역일 뿐인 것이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게 배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예측에 실패했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어서</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불체포 특권은 바로 이런 경우에 쓰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불체포 특권 폐지가 공약이었다고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설마 노골적으로 억지 사유를 들이밀며 체포하기야 하겠냐는 정말로 순진한 발상이었던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br></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리고 법률도 아니고 헌법 규정이기에 개헌이 아니면 마음대로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헌법 규정을 폐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력화 시키겠다는 건 그거야말로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배하는 것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2. 구속에 찬성하는 게 아니고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참 웃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법원도 헌법 기관이고, 국회도 헌법 기관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불체포 특권도 법원의 권한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규정된 권리입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런데 국회의원이 헌법 규정에 따라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시하는 건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 자체로 옳지 않다는 건 도대체 무슨 바보같은 소리란 말인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법원은 언제나 공정하게 판단하고 국회의원은 판단력이 없는 인간들이라도 된다는 건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정의당 의원들부터 의원직을 내려놓으셔야 겠네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당신네는 결국 정치인에 대한 대중적 혐오와 반감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적이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위선자일 뿐인거잖아요.</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3. 정치인은 체포, 구속이 원칙인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구속도 그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될 경우에 한해 구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런데 혐의와 별개로 구속 필요성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야당 대표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일반인에 대해서는 인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더니</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 인권 기준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갑자기 없어지거나 달라지는군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결국 본인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있는 것이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정미와 진중권의 머리 속 계산은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 </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i>약자는 보호한다는 이미지가 우리한테 유리해!</i></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i>정치인은 편들면 우리가 이미지에 도움이 안 돼, 재미가 없어.</i></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i>법과 원칙? 옳고 그름?</i></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i>애초에 우린 그런 거 관심 없지롱~~!</i></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i>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것 같은 이미지일 뿐이지 실제 정의가 아니야!</i></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정미 씨, 당신네는 지금 당신네가 불체포 특권이라는 불공정에 맞서 싸우는 걸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렇게 보이려면 당신들은 이런 문제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이재명에 대한 혐의가, 그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정치적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억지 혐의를 씌워 체포, 구속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법원의 심사를 받으면 된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럼 똑같은 헌법 기관인데 왜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심의하는 건 안 되고 꼭 법원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물론 당신네는 전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없겠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럼 특권에 맞서 싸운다는 건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뇌내 망상일 뿐이었던 겁니다.</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실상은 그저 정치인에 대한 대중적 반감에 편승해서</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옳고 그름은 내 알바 아니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논리 그런 거 따져 볼 필요도 없고</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그냥 대중적 정치 혐오에 편승해서</span> </p> <p style="line-height:2;"> <span style="font-size:16px;">자기네 이미지나 챙기려는 위선자 집단일 뿐이죠.</span>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p> <p style="line-height:2;">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