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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라는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이 이대남 중 상당히 많은 부부의 인물들을 포섭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동의 간음은 PC적 관점에서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무적인 집행 측면에서 문제가 아주 많은 제도 입니다
먼저 헌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흔들릴 우려가 아주 심대하다는 점입니다
무죄가 추정되면 유죄라는 주장은 국가인 검사나 경찰이 찾아야 합니다만 실제 법원의 판결이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불릴만한 사항이 많습니다 위헌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동의 간음죄는 동의여부를 남자가 증명해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야 하니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심각합니다
꽃뱀들의 세상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안농운이 이런 내용을 주장해서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런 것들을 설명 받으면 그 유튜버에게 맘이 쏠리고 이런 내용으로 신뢰성을 주다가 반정부로 갔지요(뻑가도 첨에는
메갈에 대한 반감만을 주장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유로 2찍이 되어 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주장하는 유튜버가 거의 사라진 이유도 지금이 굥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굥정부에 대한 반감은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이제이나 김용민 PD 등이 이런 점을 잘 설명했지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고
민주당내 강경페미들의 벽을 넘지 못한 듯 합니다
하여간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나 또 당하지 않으려면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한 강경페미니스트에 대한 방침을 민주당에서는 새롭게 설정해 나가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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