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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없어진 경우 나쁜 효과는 많이 적어져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기술이 안되어 있어서 기술합니다
1.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통상임금을 나누는 시간이 209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줄어들어서 시간외 수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기업에서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이 올라가서 싫어할 듯 합니다. 즉 봉급의 시간당 단가가 올라갑니다
2. 초단기 근로자의 억울함이 없어집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하향 평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알바 고용시 15시간 미만으로 구하는 사례는 없어질 듯 합니다
결론 가장 좋은 방법은 2023년 최저임금을 극히 조금 올리거나 올리지 않음과 동시에 기존의 주휴수당을 시간외 수당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20%올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20%올리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과 같아집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0%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 일반 직장 근로자들은 봉급월액은 오르지 않았지만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단가가 올라서 어느정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물가가 많이 상승했으므로 20%보다는 조금 더 올려줘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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