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 </pre><p>글 하단에는 이수진 의원의 관련영상이 있으니 바른 선택을 위해서 꼭 챙겨보세요.</p> <p> </p> <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span><img src="https://blog.kakaocdn.net/dn/bhMBHQ/btrH74Mhh3q/sKogHF40FGT19w6Kjb2skK/img.png" filesize="4380714" alt="img.png"></span> </figure><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span><img src="https://blog.kakaocdn.net/dn/E84DT/btrH1BSux4J/ZxwdwOIAhDOegnl3O02siK/img.png" filesize="1249092" alt="img.png"></span> </figure><p> </p> <p> </p> <p>소개</p> <p>대한민국 국회 제21대 동작을 국회의원<br>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br>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br>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br>대한민국 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br>대한민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에서 재판연구관<br>대한민국 중앙지방법원<br>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br>충청남도 논산 출신</p> <hr><p>『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문』</p> <p> <b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br>저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 <p> <br>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p> <p>윤석열 아마추어 정부가 선진국 대한민국의 업적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경제, 인사,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나태함, 무사안일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 두 달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p> <p> <br>민주당도 위기입니다.  </p> <p>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원들과 국민의 회초리가 매섭지만, 민주당은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정당, 국민정당으로 개조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대정신을 이끄는 당대표가 선출되고 새롭게 당이 혁신하여 국민이 다시 한번 민주당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 <br>저, 이수진은 민주당을 민생회복, 민생우선의 목표가 현장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실현되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p> <p> <br>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 등 민생의 고통과 고충 해결을 위한 통합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벌 감세 부담은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로시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p> <p> </p> <p>이러한 이슈와 갈등들은 대체로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고통과 갈등, 불편함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들이 신속하게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현장의 이슈를 발굴하고,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고, 법제화까지 완수하는 원스탑 통합상임위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원스탑 통합상임위 시스템을 상설화하여, 소수가 중책을 독점하여 실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177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민생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 <p> <br>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언제든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당 차원의 해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r>임금 빼고 다 올랐습니다. 신자유주의 일변도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 소수를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를 시도하고 정부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부터 서민과 약자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불공정과 몰상식이 만연한 지금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찾아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의 노력과 목소리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p> <p> <br>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br>우리 민주당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무서워서 중앙위원들만 모여서 예비경선을 치러야 합니까? 평소에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편협하다거나 강성이라고 배척하다가 선거 때만 당원들에게 표 좀 주십사 읍소하는 것은 다른 당과의 후보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계파와 출신, 선수별로 국회의원들의 입맛과 이해에 맞는 후보만 본선에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비경선부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p> <p> <br>연장선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권리당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입니다. 권리당원들의 전당대회 투표권 보장을 위한 권리당원 기준일을 완화해야 합니다. 특정 권리행사기준일 기준으로 현행 1년 전 입당, 6개월 이상 당비 납입을 6개월 전 입당, 3개월 당비납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당심과 민심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당원과 호흡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p> <p> <br>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며 연속된 국가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당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당원이 당의 운영과 정책에 주요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에 ‘민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를 찾아야 합니다. 당원과 당 지도부 사이에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p> <p> <br>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산하에 ‘민주정치인발굴원’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각계 각층에서 민주시민을 키우고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을 모시고, 당원과 국민께 민주연구원, 각 지방 당사의 1층을 오픈하여 언제든지 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 <p> <br>민주연구원에서 전국 각 당사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같이 언제든지 모여 민주시민의 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강좌, 독서 등 프로그램을 더욱 늘리고 지원하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의 개혁을 통해 당원들과 힘을 모아 머리를 맞댄다면 민주당의 가치를 더 많은 국민의 가치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민주정치인발굴원’신설을 규정에 포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p> <p> <br>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존중받지 못하는 재판-수사 제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국민중심의 권력기관, 권력기관의 민주화라는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최전선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p> <p> </p> <p>저, 이수진이 하겠습니다. </p> <p> <br>한국형 독립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이 담당하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합니다. 그래야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p> <p> <br>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p> <p>지금 검찰의 모든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직문화가 수직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성실한 검사들조차 검찰총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광역지자체 별 검사장들을 주민이 선출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민 손으로 뽑은 검사장이 각 검찰청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p> <p> <br>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선진화하겠습니다.  </p> <p>독일 등 사법 선진국에는 노동법원, 국제상사해사법원, 소년법원과 같은 전문법원들이 정착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판사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저는 작년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노동법원, 소년법원 등 더 많은 전문법원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p> <p> <br>파산-회생전문법원도 각 광역지자체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p> <p>개인파산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서민의 큰 고통입니다. 현재로서는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과 일반 지방법원 간 사건 처리시간 편차가 너무 큽니다. 2020년 최장 6개월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방 거주자도 파산-회생전문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는 수도권 밖 국민 고통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p> <p> <br>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p> <p>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좌절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도입됐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신청수에 비해 실시 건수 비율은 평균 11%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각급 법원별 실시 건수 편차도 큽니다. 예산마저 처음 수립한 만큼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심원 제도를 정착시켜 국민 판단이 존중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p> <p> <br>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br>민주당은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대안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2년 후 총선에서 승리하고, 5년 후 정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4기 민주정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p> <p> <br>제가 앞장서겠습니다.  </p> <p>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p> <p>아마추어 정권,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p> <p>지금부터 정권 탈환을 준비하겠습니다. </p> <p>민주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p> <p>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p> <p> </p> <p>감사합니다.</p> <p> </p> <hr><p>아래 주소를 클릭시 개혁최고위원 지지대회에서 이수진 의원 발언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DvQBx6T3bPg&t=3960s"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DvQBx6T3bPg&t=3960s</a>  </p> <figure><div class="iframe-wrap">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DvQBx6T3bPg" width="480" height="36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div> <figcaption></figcaption></figure><p> </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9lu0wrbex0"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m9lu0wrbex0</a>  </p> <figure><div class="iframe-wrap">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m9lu0wrbex0" width="480" height="36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div> <figcaption></figcaption></figure><p> </p> <p>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s://jmgallery.tistory.com/15" target="_blank">https://jmgallery.tistory.com/15</a> [이재명 갤러리:티스토리]</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