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대로 하자는 色屎가 통으로 있으니 하는 말인데..</p> <p>길게 이야기하면 자꾸 삼천포로 빠져서.. ㅠㅠ 짧게 이야기하자면...</p> <p>법대로... 를 외치는 BS들한테 몇마디만 나눠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br><br></p> <p>'법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다면, 완벽하지 않은 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식으로 구제할꺼냐?'</p> <p> </p> <p>여러가지 의견이 있을수가 있을겁니다. 그런데....<br>완벽하다라고 말하면 그건 그거대로 BS이고 재활용불가 쓰레기인데.. 그건 논외로 하고..</p> <p>'법의 오류로 인한 피해자는 불가항력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쓰레기입니다.<br>이걸 삼심제가 보완한다라고 하는 의견은 극히 일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br><br>현 대한민국 법의 가장 큰 문제가, 판사에 의한 감형 및 국민참여재판의 제한 두가지라고 봅니다.</p> <p> </p> <p>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p> <p>개인적으로 성문법은 보조용도여야지, 주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p> <p>법에 뜯어고쳐야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의 판, 검사 제도도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p> <p>이해타산이 걸린 문제가 결부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제외하기 위해서라면...</p> <p>빠른 시일 내에 AI판사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br>삼심제를 유지하더라도, 1심은 AI + 참여재판제도가 정답이라고 봅니다.<br><br></p> <p>아무튼 이런 이유때문에 굥이 아주 X 나쁜 XXX라고 생각합니다.<br>법을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내로남불' 적용하고 있으니까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