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중에 하나가 한국은 사기 공화국 1위 라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통해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경찰이 실적챙기기와 같이 어려운 큰 사건은 넘어가고 사소한 것으로 실적 쌓은 것 처럼, 검찰도 사기와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것은 피할 수 있는 권력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부패의 경우에 큰 사기 사건은 꽁돈으로 매수당해서 동조자 입장도 가능 했던 거고요.

그렇기에 그동안 한국만 가지고 있던 검찰의 이상한 권력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있는 권력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철저히 법으로 피할 권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개혁으로 검찰의 부패가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않으나, 검찰개혁으로 적어도 사기사건에 관해서는 조금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겠으나, 전세계적으로 유독 한국만 사기가 너무 심했다는 것과 사기 범죄를 너무 쉽게 넘어가면서 감형 또한 심한 것을 느끼다가, 이번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얻게된 검찰의 문제점 정보와 연관해서 한국이 사기 공화국이라는 것에 일조한 것이 크다고 생각해서 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