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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의견은 잘한건지 아닌지 판단이 안섭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면에 반대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만인은 평등한가? 당연히 평등하지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평등에 위배 되는가? 위배 되지요.
그럼 헌법에 사면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특별사면은 대통령만이 할수 있고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 사면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국가적 이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근혜의 사면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각자 관점에 따라 판단은 다르겠지만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헌법에서 사면권을 없에자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정파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정파의 대표나 행정부 수반으로서가 아닌 국가의 원수로서 사면권을 행사합니다.
사면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과도 국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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