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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칙적으로 정당의 일은
검찰이나 법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당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수수등의 의혹이 있을때는 당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결정하고 추후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참고해서 다시 판단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들면 이준석이 검찰의 기소전에 당에서 판단을 받은 것은 내용을 떠나 절차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도 하는데,
이와는 상관없이 정당은 우선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도 이러한 이유로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의혹이 명백하고 위중한데도, 기소전이라고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이것이 정당한가요?
개정하든 안하든 현실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뇌물과 정치자금 의혹이 있다면, 검찰 기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본인과 당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누명 등 억울한 면이 있다면 기소 전이든 기소 후든 걸러질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정하는 것은 명분을 떠나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과 연관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의지와 관계 없이 경쟁자들에게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개정하지 못하면 당대표 경선 끝나고 차분히 검토해서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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