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대법은 3심 제도의 최종 종결자입니다. 더이상은 항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최종 심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대법원이 완전무결한 신의 영역에 속한 조직도 아닙니다. 소위 재정신청을 통해 사법살인이 다시 뒤집히는 여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잘못된 판단이 나왔다고 해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3궈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김경수를 최종 유죄 판결한 것도 대법원이지만 박근혜와 이명박을 최종 단죄한 곳도 대법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이기에 가질 수 밖에 없는 오류, 편견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를 개혁해 나아가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을 뿐이죠
현재로서는 재정신청 활성화나 국민배심원제 도입과 권한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차제에 사법개혁으로 까지 전선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308 | 혹시 wonney23님이 계시거나 이 글을 보신다면 [1] | 석원아빠 | 21/08/13 17:45 | 235 | 7 | |||||
307 | 조국 2심재판 [12] | 석원아빠 | 21/08/11 11:15 | 902 | 3 | |||||
306 | 오세훈식 주택정책 [52] | 석원아빠 | 21/07/31 23:24 | 817 | 15 | |||||
305 | 추미애 장관님의 지대개혁론 [7] | 석원아빠 | 21/07/26 19:37 | 271 | 9 | |||||
304 | 윤호중 왜? [4] | 석원아빠 | 21/07/25 11:11 | 494 | 12 | |||||
303 | 하이에크케인즈님 [7] | 석원아빠 | 21/07/24 21:44 | 267 | 7 | |||||
302 | 야합 합의문 파기하고 송영길, 윤호중 사퇴하라 [8] | 석원아빠 | 21/07/24 02:12 | 752 | 11 | |||||
▶ | 대법 판결을 대하는 자세 [9] | 석원아빠 | 21/07/22 09:59 | 939 | 9 | |||||
300 | 김경수 유죄로 향후 벌어질 일 [13] | 석원아빠 | 21/07/21 14:35 | 1591 | 6 | |||||
299 | 하이에크케인즈님 지금 피디수첩 한번 보세요 | 석원아빠 | 21/07/20 22:49 | 445 | 6 | |||||
298 | 최재형 부동산 찐 고수 | 석원아빠 | 21/07/20 21:55 | 871 | 22 | |||||
297 | 이낙연 후보가 우리 후보로 최종 선출된다면 [7] | 석원아빠 | 21/07/13 20:40 | 937 | 22 | |||||
296 | 추미애-이재명의 명품 엘 클라시코를 기대합니다. [1] | 석원아빠 | 21/07/11 09:19 | 423 | 13 | |||||
295 | 오늘 송영길대표의 관훈토론 답변이 혼란을 주는 듯 합니다. [8] | 석원아빠 | 21/07/05 20:37 | 621 | 5 | |||||
294 | 국민면접 등수발표 푸하하하 [4] | 석원아빠 | 21/07/04 18:38 | 1197 | 14 | |||||
293 |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을 보고 [6] | 석원아빠 | 21/07/04 00:44 | 1037 | 8 | |||||
292 | 대선경선기획단의 어처구니없는 똥볼에 분노합니다 [6] | 석원아빠 | 21/07/01 21:01 | 597 | 6 | |||||
291 | 밑에 더보기님이 링크 걸어주신 원문에 아예 대놓고 정확히 나오네요.. [3] | 석원아빠 | 21/06/20 08:52 | 493 | 12 | |||||
290 | 천안함은 무엇이 정의일까? [22] | 석원아빠 | 21/06/20 03:10 | 623 | 7 | |||||
289 | 피터버크님의 우려와 충고의 말씀 잘 읽었습니다. [14] | 석원아빠 | 21/06/11 22:51 | 344 | 3/2 | |||||
288 | 서울교통공사 문저의 본질 [6] | 석원아빠 | 21/06/09 01:38 | 407 | 5 | |||||
287 | 4대역학님 [13] | 석원아빠 | 21/06/09 00:14 | 556 | 2 | |||||
286 | 꼰대의 추태 [10] | 석원아빠 | 21/06/07 23:44 | 1053 | 13 | |||||
285 |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행운 ㅎㅎ [1] | 석원아빠 | 21/06/03 14:19 | 751 | 6 | |||||
284 |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4] | 석원아빠 | 21/05/28 10:57 | 611 | 13 | |||||
283 | 노이무공(勞而無功) [8] | 석원아빠 | 21/05/17 17:49 | 547 | 6 | |||||
282 | 전재수 의원의 경선연기론 유감 [7] | 석원아빠 | 21/05/08 08:57 | 304 | 1 | |||||
281 | 송영길-윤호중-김용민 라인업 | 석원아빠 | 21/05/03 13:15 | 492 | 2 | |||||
280 | 박광온 의원님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합니다. [10] | 석원아빠 | 21/05/02 08:54 | 579 | 3 | |||||
279 | "부작용 우려" 경찰·교사 40% AZ 접종 기피" [4] | 석원아빠 | 21/04/29 07:35 | 698 | 15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