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br></p> <p> <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7px;letter-spacing:-.64px;">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었다. 그간 민주당에 경제를 아는 인물이 적다고는 생각했는데 이정도 급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span>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런 쓰레기 같은 법안을 송영길 대표는 직을 걸고 냈다고 한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당장 민주당 대표직을 수락하면서 민생을 외치던 사람이 표계산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니,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라는 생각이든다.</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정부가 공시지가를 획정하는데, 공시지가는 정확한 주택가격을 말해주는게 아니라 추정치다. 당장 이전의 공시지가 인상만 해도, 추정이 불공정 혹은 비정확하게 되었다고 무수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이번에 종부세 상위 2% 부과를 하겠답시고 공시지가를 다시 정하면, 그걸 어느 납세자가 용납하겠나.</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국힘의 12억 안은 그나마 실질부담을 고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는 도대체 어느 정책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font>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물가는 오르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공시지가 기준 2%가 될줄 누가 알겠는가? 부동산 거래시에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대목이다. </font>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7px;letter-spacing:-.64px;">정의당은 민주당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끝내 '부자 감세'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span><br style="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7px;letter-spacing:-.64px;"><br style="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7px;letter-spacing:-.64px;"><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7px;letter-spacing:-.64px;">[심상정 / 정의당 의원 :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span><br style="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7px;letter-spacing:-.64px;"></p> <div class="hns_mask_div" style="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7px;letter-spacing:-.64px;width:250px;height:250px;float:right;text-align:right;margin:20px 0px 20px 20px;"> <iframe width="250" height="250"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scrolling="no" style="overflow:hidden;margin:0px;padding:0px;border-width:0px;"></iframe> </div> <p> </p> <p>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정의당에게도 팩트 공격을 당하고 있다. 정체성 정치에서 못 벗어났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 정의당에게도 말이다.</p> <p>도대체 170여명이 넘어가는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왜 이런 것일까?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