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 담뱃값 인상폭 및 인상시기,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님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해외 사례 등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할 계획임
(1월 27일 한국경제 온라인판 등, 담뱃갑 3000원 인상 추진...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담뱃값을 지금보다 3000원 정도 올리는 내용의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을 발표
-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술을 살때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 반박 내용
○ 담뱃값 인상폭 및 인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 이 사안은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님
○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우선은 해외에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가질 계획으로,
-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님
출처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63285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74 | 오늘은 내 대가리가 깨진날. | tlqkfvlfdy | 21/08/09 22:44 | 489 | 2/4 | |||||
73 | 윤호중은 조국소환을 멈춰라. [1] | tlqkfvlfdy | 21/07/27 14:06 | 373 | 3 | |||||
72 | 진짜로 무능하네. [5] | tlqkfvlfdy | 21/07/24 19:29 | 794 | 9 | |||||
71 | SBS 토론배틀 시청 소감. [4] | tlqkfvlfdy | 21/07/21 15:38 | 945 | 1 | |||||
70 | 민주당 정말 이렇게 사람이 없었나? [3] | tlqkfvlfdy | 21/06/23 02:32 | 577 | 4 | |||||
69 | 박영선, 김영춘 모두 결점이 적은 후보였는데. [3] | tlqkfvlfdy | 21/04/07 20:49 | 563 | 0 | |||||
68 |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 [48] | tlqkfvlfdy | 21/03/31 18:19 | 935 | 5/6 | |||||
67 | 리얼미터 여론조사 | tlqkfvlfdy | 21/01/28 08:56 | 694 | 0 | |||||
▶ | 담뱃값 인상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9] | tlqkfvlfdy | 21/01/28 01:13 | 727 | 6 | |||||
65 | 인권위 조사결과를 보고. [89] | tlqkfvlfdy | 21/01/25 22:17 | 862 | 1/4 | |||||
64 | 리얼미터 여론조사 [4] | tlqkfvlfdy | 21/01/14 10:14 | 967 | 2 | |||||
63 | 김태우의 폭로 난동, 결국 유죄. [4] | tlqkfvlfdy | 21/01/08 17:37 | 1332 | 15 | |||||
62 | 안철수 최대의 문제는 토론실력이 아니라 그 자신이다. [2] | tlqkfvlfdy | 21/01/07 17:47 | 460 | 3 | |||||
61 | Nbs 여론조사 2.2 [2] | tlqkfvlfdy | 21/01/07 14:54 | 632 | 0 | |||||
60 | Nbs 여론조사 2.1 [3] | tlqkfvlfdy | 21/01/07 14:47 | 512 | 0 | |||||
59 | 리얼미터 여론조사 [17] | tlqkfvlfdy | 21/01/07 09:27 | 812 | 1/3 | |||||
58 | 2021 신년특집 대토론 - 검찰 개혁의 운명은? 후기. [2] | tlqkfvlfdy | 21/01/04 22:46 | 632 | 7 | |||||
57 | 감염확산지수 1.0 수준. | tlqkfvlfdy | 21/01/03 17:02 | 857 | 5 | |||||
56 | 이낙연 뭐하는 사람인가? [9] | tlqkfvlfdy | 21/01/03 15:59 | 792 | 4 | |||||
55 | 이낙연 대표가 노리는 것 추측. [20] | tlqkfvlfdy | 21/01/02 15:57 | 1642 | 3/3 | |||||
54 | 떼쟁이 2700명 더 받아준다. [7] | tlqkfvlfdy | 20/12/31 16:58 | 537 | 3 | |||||
53 | 즉각항고 포기, 장난하자는 거냐. [3] | tlqkfvlfdy | 20/12/30 16:57 | 965 | 3 | |||||
52 | 모더나 백신 1000만명분 추가로 더 온다. | tlqkfvlfdy | 20/12/29 13:50 | 388 | 3 | |||||
51 | 2월부터 백신접종 개시(확정적) [4] | tlqkfvlfdy | 20/12/27 15:32 | 441 | 1 | |||||
50 | 실화인가? [2] | tlqkfvlfdy | 20/12/26 22:41 | 738 | 3 | |||||
49 |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 [7] | tlqkfvlfdy | 20/12/26 20:57 | 755 | 5/5 | |||||
48 | 즉시 항고 무산되나. [3] | tlqkfvlfdy | 20/12/26 07:42 | 802 | 2 | |||||
47 |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이해는 되지만 씁슬하다. [7] | tlqkfvlfdy | 20/12/25 16:22 | 753 | 2 | |||||
46 | 놀라운 사실. [4] | tlqkfvlfdy | 20/12/20 16:13 | 679 | 1 | |||||
45 | 정직 2개월 이해 할 수 없다. [5] | tlqkfvlfdy | 20/12/16 04:52 | 1262 | 11 | |||||
|
||||||||||
[1] [2]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