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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권위는 박 전시장의 성회롱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시장은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사진, 이모티콘을 보냈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혹은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성회롱이고요.
비록 박 전시장의 자살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장조사,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2회), 서울시 전 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조사(총 51명), 서울시,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해 돕고,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인적으로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드러난 만큼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회롱 사건의 피해는 피해자분께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성희롱 법제화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음에 주목한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외견상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정치 등 주요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는 여전하고, 성희롱에 대한 낮은 인식과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피해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향후 인권위는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뿐 아니라 차별적 환경과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기 바란다
김재련 변호사의 미숙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겪었던 피해 역시 막중하다는 점에서 위 인권위의 의견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p.s 이와 관련하여 주호영 원내대표의 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피장파장을 말하는게 아니라, 그 동안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실한 피해호소를 귀 기울여 담지 못했는가 하는 자기반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6202&menuid=001004002001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보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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