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정한중, 진중권, 금태섭, 김용민 <p> </p> <p>맨처음 든 생각: JTBC가 시청률에 영혼이 팔렸구나, 진보 VS 보수가 아니라 진보끼리 붙네. 특히 진중권이를 넣다니, 토론이 아니라 예능을 만들 셈인가.</p> <p> </p> <p>각 출연자 평.</p> <p> </p> <p>김용민: <b>혼자서 다 했다. </b>윤석열 총장 징계까지 잘 했다고 본다. 윤석열 징계사유에 대해 판결문 등을 근거로 들어 설명했고, 이에 금태섭과 진중권도 별말 못하는 광경을 보여주었다. 다만 공수처 문제에서부터는 밀리기 시작했다. <b>특히 공수처장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기관인데, 불법적 행위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떻게 징게하느냐?, 공수처 검사들은 승진을 못하는데 이들의 권한 남용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b> 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말미에 가서는 탄핵이나 윤리규정, 수사기관 감찰기구를 만드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고 실행방법 역시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다.</p> <p> </p> <p>금태섭: <b>검찰출신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b>윤석열의 정치적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등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거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민주당에 있을 때랑 딴말을 하는 식의 문제를 보여주었다. 또 개혁과정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 역시, 진보진영에서 주장한다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보수적이었다. 다만 마지막에 가서 공수처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했고, 김용민과 정한중은 이에 대응을 못했다. 공수처장이 윤석열 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는가, 공수처 검사들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p> <p> </p> <p>정한중: <b>법대교수로의 전문성과 한계가 보였다. </b>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분리기조, 윤석열 징게에 매우 공감하는 듯 하지만, 공수처와 면직 절차에 대해서는 생각이 매우 다른듯 했다. 따라서 윤석열 면직 이슈, 공수처 이슈가 나오면 김용민을 1:3으로 만드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런 면에서 X맨이라 할 수 있지만, 중간마다 윤석열 징계사유나 검경분리에 관해 날카로운 대답을 던지는 면도 있었다. </p> <p> </p> <p>진중권: <b>넌 도대체 왜 나온 것이냐? </b>인터넷 논객의 한게를 잘 보여주었다. 법에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본인의 추론과 음모론 궤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정한중 교수와 김용민 의원에게 격파당했다. 정한중도 토론에 기여한 면이 있지만, 진중권은 기여한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진중권이 한 주장은 금태섭이 한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들 뿐이다. 말꼬리 잡기, 중간에 끼어들기 등으로 토론의 질을 떨어뜨린건 덤이다.</p> <p> </p> <p>토론 내용에 대한 평가: 검경수사권 분리기조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고, 윤석열 징계사유 역시 적절했다. 다만 공수처의 경우, 공수처 검사드에 대한 유인체계의 미비, 공수처장의 행위에 대한 견제책의 미비가 돋보였다. 향후 민주당이 보완해야 할 과제가 생긴 것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