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징계위원회 계획할 때 플랜 A는 '해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를 시험해볼겸 윤석열을 직무 배제 시켜봤더니 사법부가 지체없이 복귀시켜버렸죠. 사법부는 완전 쫄아서 판사 사찰에 대한 형식적인 결의안조차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걸 보면서 추미애는 사법부가 최소한의 자존심은 가지고 있을꺼란 자신의 기대가 너무 컷다고 생각했겠죠. 추미애를 탓할 수 없는 것이 사법부가 이 정도 저자세로 나올꺼라 예상한 평론가들 거의 없었으니깐요.

그래서 플랜B '정직2개월'로 계획을 바꿀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임 때려봤자 판사놈들이 바로 가처분 인용할 게 분명했으니깐요. 설마 정직2개월 가처분 인용은 하지 않을 꺼라 봤겠죠. 도저히 법 논리가 성립하지 않으니깐요.

근데 판사가 완전 법 논리 따위는 개나 줘버린거죠. 아무리 사법부가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대놓고 행정부의 권위를 침범하지는 않을 꺼라고 봤는데... 

너무 기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나름의 성과도 있습니다.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혁을 위한 한 걸음은 내딛은 것.

1. 검찰과 사법부가 완전히 한 팀이란 것을 확실히 확인했다.

 - 이제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사법부에 뭔가 기대하면 바보인거임. 사법부를 거치는 방식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

2. 국회가 밍기적거릴 명분이 사라졌다.

 -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사법부가 협조해줄 때나 가능한거임. 하지만 이젠 그 게 불가능하다 것을 확인함. 갑작스런 분리에 따른 상당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 이미 커밍아웃해버린 사법부 입장에서 더 대놓고 검찰을 도와줄꺼임. 이제는 시간 끌수록 사법부 적폐의 자신감만 더 커질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