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사망자수는 3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수 역시 12명에 달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수도 7500명을 넘어섰다.
말 그대로 전국이 물난리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재조명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소를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에 전국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통합당은 사고 수습과 위로보다 당리당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 사업을 치켜세우며,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소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앞세우면서 말이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4대강 사업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두 차례, 문재인 정부 시잘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고 판명이 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집권할 때 이뤄진 감사원 결과를 부정하며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탈원전·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통합당의 주장도 어불성설이기는 매한가지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기간 중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1079건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12건(1.1%)에 불과하다.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1만2721곳)로 범위를 확대하면 산사태 발생비율은 채 0.1%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이런 수치는 안중에도 없다. 태양광 발전 설비와 산사태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과하고 사안을 침소봉대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과 재산피해에 급증하는 재난 상황에서조차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합리적 근거조차 없이 사실을 호도해 가면서 말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12개국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성장(-2.9%)을 했지만 OECD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성적표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마저도 정쟁으로 몰고갔다. 2분기 경제성장율이 IMF 이후 최악이라는 보수·수구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가 경제운용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공세를 이어갔다.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혹세무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31%)을 비롯해 독일(-30%), 일본(-27%), 호주(-25.7%), 영국(-60%), 캐나다(-36%), 이탈리아(-45%), 싱가폴(-41.2%) 등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역성장을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팬데믹 국면에서 누구보다 경제운용을 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통합당과 보수언론들은 다른 나라의 역성장 지표는 철저히 감춘 채 마치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다. 보름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4대강 사업과 산사태 등을 소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승전-정부 비판' 기조를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은 삐뚫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가장 잘 한 나라, 팬데믹 위기에도 경제대응을 누구보다 잘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반면 통합당은 어떤가. 사사건건 반대와 몽니로 정부 정책을 가로막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본질을 흐리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주력하고 있을 뿐이다. 통합당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준다. 당리당략에 미쳐 사상 최악의 물난리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정당이 존재하는 한, 정치권이 초래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