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에 이어 각종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2법' 등을 상정하고, 다음날 표결처리하자 "입법 독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 역시 "거여 독주", "독단적 입법", "단독 강행", "협치 실종" 등의 수사를 동반해가며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하는 등 야당과 협치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논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통합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통합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지연시키고 반대하는 데 의정 활동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통합당의 몽니와 국정 발목잡기 행태가 이를 반증해준다.
통합당의 행태는 21대 국회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기재위, 법사위 등에서 이뤄져야 할 법안 심사와 토의를 철저히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시급을 다투는 부동산 법안의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30일 통과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이미 논의가 됐던 법안들이다. KBS가 보도한 것처럼, 이 두 법안은 2012년 8월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은 이전 금액의 5% 내에서만 인정한다'는 내용 역시 똑같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통합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30일 통과된 것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도 통합당의 반대 기류에 막혀 자동폐기된 것이다.
심사할 시간이 없어서, 논의가 안 돼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통합당에게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은 득달 같이 처리하면서도 서민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은 반대했던 통합당이다. 이런 그들이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데 세월아 네월아 법안 의결을 미뤄야 하는걸까.
20대 국회 당시 통합당이 했던 짓을 떠올려보라.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목을 내는 통합당에 가로막혀 국정은 마비됐고, 추경을 비롯해 각종 개혁·민생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다. 통합당은 이처럼 국회의 발목을 잡아놓고도 걸핏하면 특검,국정조사, 청문회를 요구하며 정국을 어지럽혔다.스무 차례가 넘는 국회 보이콧은 이 정당의 목적이 어디에 있 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선거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의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무조건적인 반대와 어깃장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던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이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바라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역시나 달라진 것이 없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민주당이 지리멸렬하게 끌려다닌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통합당이 아닌 민주당이 몫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다. 통합당의 전략이 정해져있는 이상 어차피 협치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개혁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통합당과 보수언론이 뭐라 하든 말든) 사법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에 온 힘을 쏟으라. 21대 총선에 담겨있던 민의는 '그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