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을 비판한 판사들이 정치권에 입문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온 글은 SBS 임찬종 기자의 글이다. 사법농단 비판을 오염시킨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글에서 그는 현직 판사들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사법농단 판사들의 정치권행이 사법농단 비판을 정치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이런 논리나 비판은 한 마디로 말해 어이없을 정도로 유치하다. 지적 풍토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판사나 기자나 그래도 나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정치라는 것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다. 나는 임찬종, 진중권 같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치라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정치란 현실에서는 대부분 정쟁이라는 꼴불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국가의 제도란 결국 법이고, 그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를 통해 법을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사법농단은 당연히 정치화되어야 하고 정치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임찬종 기자나 현직 판사라는 사람들에게 다시 묻고 싶다. 정치권에서 사법농단 문제를 다루어서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가? 법을 바꾸려다 보면 정치화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도대체 왜 문제인가?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사법농단 비판을 오염(?)시킨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모르지 않는다. 사법농단 비판의 순수성(?)이 의심 받고 나아가 정치적으로 공격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보인다. 그런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보기엔, 너무나 유치한 태도로 보인다.
순수성은 자기 견해의 합리성과 논리성으로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누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남이 지켜줘야 할 이유도 없고, 남이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원칙에 기반을 둔 논리적 주장이라면 정파적 공격에 정당성과 설득력이 훼손되지 않는다. 정파적 공격에 설득력이 훼손된다면 주장의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누구의 처신 때문이 아니다. 물론 누구의 처신이 정파적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은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정도 공격은 지성인이라면 스스로 감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정치 참여를 이유로 일부에서 부당한 공격을 해온다고 해서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해 보이는지 모르는가? 비판과 공격은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쉽게 말해 내가 공격당하는 것을 못견뎌하는 태도로 보인다.
사법농단 비판을 오염시킨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임찬종 기자는, 자신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원에 있을 때 '사법농단 비판'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정치에 투신한 전직 판사들이 집권여당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사법농단'이 애초부터 특정 정치세력이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설계한 '이슈'라는 관점의 설득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우선 사법농단 비판의 정당성은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린 문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명분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혁안을 제시한다면 정파적 비판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것이다. 물론 정치권 입문만으로도 그 문제를 사유화했다거나 발판으로 삼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혁안 제시로 극복해 나가야 하며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그런 비판은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상투적인 정파적 공격에 해당한다. 만약 그런 게 정말로 문제고 피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는 사법농단 문제를 정치권에서 다루는 것 자체를 반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순간 당연히 정파적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화되지 않으면 개혁도 없다.
민주 정치에서 개혁 이슈가 정치화되고 정파적 사안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언론이나 지식인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상황에서 공익적 이해와 정파적 이해를 냉철히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치화 그 자체를 혐오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고 성숙한 민주 시민의 태도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