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일본은 한국 얕잡아 보고 혐한질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는 계속 현재진행형이구요.
수출규제의 주된 이유중에 하나가 믿을 수 없는 국가이며 안보상의 불신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다 높은 차원의 지소미아는 유지하자고 합니다.
거기에 민간교류 즉, 일본으로 관광은 계속 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국정부가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한국민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낄 겁니다.
한국기업들과 한국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수도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에 굴복할것 같다는 신호는 소재부품 국산화 의욕을 저하시키고 불매운동 동력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본토왜국들과 토착왜구들은 기가 살아서 더 설치겠죠.
미국이 눈치를 주더라도 여기서는 일단 파기하고 가야 합니다.
미국에게는 나중에 한일관계가 복원되면 그 때 다시 맺으면 된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적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국가적 잠재력에 엄청난 손상을 주게 됩니다.
정권차원에서도 여기서 밀리면 바로 레임덕입니다.
아베가 노린 것도 결국은 문재인정권 붕괴거나 약화시키기입니다.
국민들이 불매운동으로 호응해주고 있는 마당에 적당한 타협은 배신감을 불러옵니다.
정면대결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막힌 국내정세를 주도할수 있고 아베와 일본극우들 폭주도 견제할수 있습니다.
진짜로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원한다면 한국에게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줘야 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유지만하라고 한다면 파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