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인 한국에서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개혁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정권만이 아니라 민주정권에서도 못한 것은 정권차원의 약점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DJ는 대선 막판에 대선자금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여기서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승패가 판가름이 날 상황이였습니다.
검찰은 고심하다가 선거 후에 수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검찰에 신세를 지고 동시에 약점도 잡히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수 밖에 없게 된거죠.
노통도 비슷한 흐름이였습니다.
당선 직후에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한나라당보다는 작은 규모였으나 노통 역시 불법 대선자금으로 걸리게 됩니다.
노통 역시 검찰에게 약점이 잡히게 된거죠.
국민여론도 검찰개혁에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구요.
그나마 정치인들보다는 검사들이 깨끗하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이런 약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수할만 합니다.
워낙 급작스럽게 대선을 치르다보니 불법 대선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돈이 있었어도 사용할 시간자체가 없었죠.
민주화 이후 불법대선자금에 자유로운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지금 검찰의 쿠데타는 도살 직전 겁에 질린 짐승에 가깝습니다.
요즘 법무부장관 권한과 권력에 대해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의 인사권 재정권 감찰권 징계권이 모두 법무부장관 소관입니다.
이건 해보나 마나한 게임입니다.
윤석열총장을 위해서 사표를 각오할수 있는 검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불과 2년임기의 한시직인데요.
윤석열과 그 직계라인 빼고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분명 정권에 충성하는 윤석열 반대파벌이 발호할 겁니다.
물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은 검찰 모두 불만이겠지만 그건 입법사항입니다.
조국아내가 기소된 상황에서도 조국임명 찬반여론이 5:5를 유지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순간 판세가 역전된거죠.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게임은 끝난 겁니다.
실제로 공수처가 설치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될지는 입법사항이라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전처럼 정권에 충성수사는 하지 않겠지만 보수세력을 위한 정치적 저격수사를 막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또한 보수세력 봐주기 수사도 어렵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