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4lDmVhKpz5Q" frameborder="0" style="font-size:9pt;"></iframe></div> <div><br></div> <div><br></div> <div>얼마전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황입니다</div> <div>그리고 오늘 김승호 실장이 한국 대표로 나서는데요</div> <div><br></div> <div>이와중에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측은 "WTO 제소가 굳이 필요하냐"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뉴스톱>에서 제대로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상황을 짤막하게 요약해봤습니다.</div> <div><br></div> <div><b><조선일보 뼈때리기 요약></b></div> <div><br></div> <div>1. 조선일보는 WTO 일반 이사회가 의미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규정되며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2. WTO 일반 이사회에서 민감한 분쟁에 대한 논쟁이 수차례 이뤄졌고, 대표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3. 절차가 오래걸리고 상소 기구도 휴업상태라는 주장을 하지만 한국이 승소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도 판결까지 4년이 걸렸고, 우리나라가 WTO 제소에만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div> <div><br></div> <div>4. 실제 트럼프 행정부도 취임 이후 10건이나 WTO에 제소를 한 상황인걸 보더라도 무의미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5. 우리나라의 입장을 공론화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일본의 이중성을 회원국들에게 알리고</div> <div>국제적인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도 꽤나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div> <div><br></div> <div>6. 이쯤되면 어디가 잘못된 건지는.. 쉽게 아실거라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b>마지막으로 일본에 고마운 거 하나..</b></div> <div><b> -> 이참에 매국 세력들 걸러내기 가능..... 내년 총선 이후로 그만보자. </b></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