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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갈수록 '일본 불매운동'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거짓된 정보들도 너무나 많은데요.
오늘도 제가 알기쉽게 '팩트'를 요약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까지 소환하며
"당시에도 이걸 인정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며 뒤집었다"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건 거짓입니다.
<상황 요약>
- 1990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
- 일본 법원은 65년 당시 강제동원이 마무리됐다며 가로막음
- 이에 희생자 유족 단체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 내용 공개 요구
- 공개된 자료를 보니 65년 협정 당시 개판 쳐놓은 게 까발려짐
- 이에 노무현 정부가 '민관위'를 설립 후 법리적 쟁점을 따져봄
- 핵심 = '보상과 배상', '국가와 개인'의 차이점
- 과거 일본에서 받은 3억불에는 보상만 포함된 것임. 즉 '배상'은 받은 적이 없음
(참고로 박정희는 저 돈을 전부 경제개발에 써버렸고, 노무현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6천억 보상해줌. 다만 이것도 과거 정부의 미진함에 대한보상 개념)
- 심지어 일본도 이를 인정함
- 한국, 일본 전문가들또한 대부분 '개인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
- 91년 당시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인정
- 그런데 이제와서 아베가 난리치는 것이고 조선일보와 자한당, 일베 회원들이 자꾸 x소리 하는 것임..
-> 아무리 쉽게 요약해보려해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넘 기네요 ㅠㅠ
-
이걸 더 쉽게 요약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핵심만 3줄 요약해보자면
1. 보상과 배상은 다른 개념인데, 배상은 단 한차례도 받은 적 없음
2. 일본도 이를 인정했음
3. 그런데 지금 아베가 빼액대는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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