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포인트제 도입…소상공인진흥기금 4조원으로 확대 
예비 창업자엔 교육 훈련 바우처 제공하고 폐업도 지원 
18조 상품권 효과 낙관에 전문가들은 “경제 어려워 한계” 

당정이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취업자 4명 중 1명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지 않으면 불황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6조원을 지원하는 지난 8월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이라면,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보고 접근했다는 의미가 있다. 자영업의 창업,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공을 들였다. 하지만 불경기와 소비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 자영업에 돈이 흐르도록 

당정은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고,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등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를 매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자영업 점포에서 활용하는 ‘국민 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신용·기술보증기금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 6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2022년까지 17조원의 저리자금을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두 배인 4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곳에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지역 공연시설과 교육시설이 들어서고, 창업지원센터나 공공주차장이 생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대구 칠성시장 주변 상권, 강진 중앙로 상점가 등 3곳에 5년 동안 80억원을 지원하는데, 이 같은 곳을 내년 13곳, 2022년 30곳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복합쇼핑몰 등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다. 정부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와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막는 대책도 있다. 환산보증금 규정을 폐지해 보증금과 월세에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철거·재건축 시 우선 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 ‘준비된 창업과 폐업’ 지원 

국내 자영업자는 지난 10월 기준 5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9%를 차지한다.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까지 포함한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5%다. 유럽연합(15.5%), 일본(10.4%), 미국(6.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들은 도·소매업(20.7%), 숙박·음식업(11.2%) 등에 몰려 있다.

당정은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봤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한 50대 이상이 자영업으로 들어오는 구조적 원인을 손쉽게 고칠 순 없기 때문이다. 대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폐업 지원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자영업 규모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8800억원(2017년 말 기준)의 부실채권을 정리해주기로 했다. 각 자영업자의 연체상황에 맞춘 채무조정제도도 도입한다. 또 전국 60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 지원 전담인력을 2명씩 두기로 했다. 동시에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창업 전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도 내년 도입한다. 정부가 교육비의 90%,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 자영업 살아날지는 미지수 

이번 대책이 얼마나 약효를 낼지는 미지수다. 구도심 상권이 침체된 이유는 지역 인구와 도심 개발 등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로 ‘구매 습관’이 생긴 소비자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는 근본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없고 일자리가 있어야 늘어난다”며 “25년간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 정부가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경기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영업 비중이 높고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면서 “부채를 탕감해주는 정책에서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생소하지는 않지만, 자영업자의 구조적인 생태계를 다뤘고 (정책 마련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협의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