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국은행이 2018년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2.0%에 불과해 올해 한은 전망치인 2.7% 달성도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매월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기준치인 100을 밑돌자 국내 소비 경기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경제위기를 경고하는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됐다.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소비 경기가 침체됐거나 악화됐다는 평가는 곧 한국경제 침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성장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인데, 이 정부 들어 소비 경기가 악화됐다는 질책은 곧 정부의 경제정책도 실패했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세간의 비판처럼 국내 소비 경기가 정말 탄핵 정국이나 경제위기 수준으로 침체되고, 그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까지 말할 정도로 악화된 것일까?
먼저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계정의 국내총생산(GDP, 실질기준)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을 살펴보자.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1분기 3.5%, 2분기 2.8%. 3분기 2.5%를 나타냈다. 그런데 3년래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 민간소비(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1분기 2.1%, 2분기 2.4%, 3분기 2.6%였다.
이를 보면 올해 3분기까지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높았던 작년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비 경기를 나타내는 소매판매 통계를 보더라로 이와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소매판매지수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1분기 5.0%, 2분기 4.7%, 3분기 3.8%를 기록했고, 최근 10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5.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 소매판매지수 증가율은 1분기 1.6%, 2분기 1.0%, 3분기 3.2%에 불과하다. 작년 10월 소매판매지수 증가율은 -0.5%로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액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도 올해 1분기 5.9%, 2분기 6.0%. 3분기 5.7%로 지난해 1분기 4.1%, 2분기 2.6%, 3분기 4.9%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10월 전체 소매판매액도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해 작년 10월 1.0% 증가에 비해 월등한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를 볼 때 올해 소비 경기만 놓고 보면 연간 3.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경기가 호조를 보였던 작년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 통계를 보면 국내 소비 경기는 호조세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매출액이 무섭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7조3867억원보다 무려 36.0% 증가한 10조43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10월까지 누적 온라인쇼핑액은 90조59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3조9666억원보다 무려 22.5%나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체 소매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월 19.7%에서 올해 10월 24.9%로 5.2%포인트나 상승했다.
또한 10월 기준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쇼핑액은 6조2399억원으로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62.1%를 차지했다. 즉 스마트폰 확대, 유통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으로 모바일쇼핑이 꾸준히 늘면서 온라인쇼핑 시장도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의 호황은 백화점이나 마트 등 오프라인 쇼핑액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현상 역시 온라인 쇼핑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는 소비 경기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물론 2018년 한국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투자라던지 고용 부문에서의 실적은 부진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마치 국내 소비 경기가 몰락하고 경제 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잘못된 이야기다. 근거없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가뜩이나 불안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관련기사: 소비자심리지수 한국 96 vs 미국 97.5…어디가 더 나쁠까)
게다가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5년 만에 처음으로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21분기 만에 처음으로 소득 전분위에서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관련기사: 근로자가구 소득증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상회…소득주도성장 최대 수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근로자가구의 임금이 늘어나고 전체 소비가 늘었다면 이는 결국 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