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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23016
    작성자 : 오유달나그네
    추천 : 10
    조회수 : 1827
    IP : 1.223.***.116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8/12/14 16:06:34
    http://todayhumor.com/?sisa_1123016 모바일
    검찰의 혜경궁 계정에 대한 불기소 사유서
    검찰의 불기소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검찰에서 발표한 불기소 사유서 올립니다. <div><span style="font-size:9pt;">출처는 이정렬변호사의 트위터 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피의 내용은 </div> <div>1. 전해철 의원에 대한 트윗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div> <div>2. 문준용씨 트윗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div> <div><br></div> <div>그리고 고발된 피의자는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두 명입니다.</div> <div><br></div> <div>1번 전해철의원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div> <div>2번. 문준용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div> <div>  (1) 김혜경씨 :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김혜경씨라 단정지을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div> <div>  (2) 성명불상자 :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서 특정될 때 까지 기소중지 처분.</div> <div><br></div> <div><br></div> <div>즉, 김혜경씨는 피의내용 모두 무혐의 처분받은 것이고요, 성명불상자만 문준용씨 트윗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div> <div><br></div> <div>-----------------------</div> <div><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70562b603c5e6bcda489b846e408e5f5df1b6__mn612417__w849__h1200__f96375__Ym201812.jpg" width="800" height="1131" alt="3.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96375"></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705793ca4fbfe8297411d82b832ac47ea4a04__mn612417__w849__h1200__f130487__Ym201812.jpg" width="800" height="1131" alt="4.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30487"></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7058309a1a043effa4c9eb675bba6557f629f__mn612417__w849__h1200__f136808__Ym201812.jpg" width="800" height="1131" alt="5.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36808"></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705905617babcbd6e48da933168113b4a0e39__mn612417__w849__h1200__f139586__Ym201812.jpg" width="800" height="1131" alt="6.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39586"></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705941b356ae7dc334947915a92f6c1ea2d6f__mn612417__w849__h1200__f127667__Ym201812.jpg" width="800" height="1131" alt="7.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27667"></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705995fe849df33964a97a9530e9ceb915204__mn612417__w849__h1200__f146286__Ym201812.jpg" width="800" height="1131" alt="8.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46286"></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70604d71f67e46e444f1d8d38a66c09506423__mn612417__w849__h1200__f140102__Ym201812.jpg" width="800" height="1131" alt="9.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40102"></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70610c2ab8aea2caf49a7922451b92a148950__mn612417__w849__h1200__f136677__Ym201812.jpg" width="800" height="1131" alt="10.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36677"></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7061510f0e2b5577b432faa07c308c49ee8d1__mn612417__w849__h1200__f138912__Ym201812.jpg" width="800" height="1131" alt="11.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38912"></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70620249b23489456401fb4fbf3995fe6a439__mn612417__w849__h1200__f128504__Ym201812.jpg" width="800" height="1131" alt="12.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28504"></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70626e388e93e13aa4b40b95ba15759dace41__mn612417__w849__h1200__f139436__Ym201812.jpg" width="800" height="1131" alt="13.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39436"></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706311d1c07d00a664be69759308eb530affe__mn612417__w849__h1200__f93750__Ym201812.jpg" width="800" height="1131" alt="14.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93750"></div><br></div></div>
    출처 https://twitter.com/thundel/status/107341313136221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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