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원 3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자한당이 막았으니
국민들이 자한당을 심판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제 1당 만들어줬더니, 그거 하나 처리 못하느냐,
역시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시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둘 다 의원이던 시절...
사학법 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서 있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당시 야당의 결사투쟁으로 사학법안 통과는 결국 무산되었죠.
탄핵 사건 직후, 국민은 열린우리당을 원내 제 1당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된 개혁 법안 하나 통과 못시키고
제풀에 지리멸렬로 무너졌지요.
그 때, 국민들이, 아, 수구정당 때문에 정의가 무너지는구나,
다음엔 개혁정당을 더 밀어줘야지...하던가요?
그냥 일 못하는 병신취급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와 수구 정당을 연속으로 택했지요.
저 사학법이 유치원 3법 보다 비중이 적은 건이었나요?
이대로 가면요, 참여정부 시즌2 에요.
2.
지금 민주당과 상당수 지지자들은 거대한 착각에 빠져있어요.
참여정부 때, 뺄셈정치로 무너졌던 걸 복기하긴 커녕,
야 3당을 적으로 돌리고, 자한당과 이해를 같이하며
당내에선 권력투쟁에 몰두해요 (이재명 쳐내기)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속내를 여지없이 노출했어요.
이해찬 이하,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는 국민 설득이 어렵다'고
떠들어요.
다시 말하지만, 쓸데없는 SOC 예산, 세비 늘리는 건 국민 허락 받고 한 겁니까?
(182만원 늘었다고 변명하던데, 웃기지 마세요. 경비늘리기 꼼수로
연 2천만원 늘어난 것 맞아요)
국회의원 숫자에 대한 현재 국민의 정서는 올바르지 않아요.
잘못된 정치혐오에 물든 편견일 뿐이에요.
정치 선진국들은 국회의원 숫자가 우리 보다 훨씬 더 많아요. 따라서 특권도 더 적고 분산됩니다.
(국민의 뜻이 언제나 옳은 거면, 지역감정도 옳은 겁니까?)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를 견인해낼 수 있었어요.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야 3당과 이걸 해내는 거... 무슨 정치생명을 거는 일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역감정 타파하느라 노무현 처럼 목숨 걸고 부산에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턱도 없는 국민 감정 타령은....
심상정 등이 주장한 좋은 안이 있었잖아요.
투표 비율 대로 국회의원이 나오는 공정한 제도다, 사표는 제로가 되며, 이제 민의가 그대로 반영된다.
대신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의 총액을 동결하고 특권도 줄이겠다....
그런데, 이 '총액 동결' 지렛대를 버리고,
아예 거꾸로 세비를 올려 버렸다?
선거제도 개편엔 1도 관심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어디가요? 민주당이요.
국가의 백년대계까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당장 표류하게 될 개혁 법안 등은 안중에도 없는 짓이란 말입니다.
당장 자기 지역구 지킬 생각, 세비 올릴 생각 뿐이에요.
문재인 정권은 이제 뭘 붙잡고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까?
솔직히, 앞이 안보입니다.
(경제? 최저임금 충격이요, 사실, 시작도 안한 겁니다.
진짜는 내년 부터에요.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 보십시오.
카드 수수료 인하, 유류세 인하, 보조금 정책 등이 나오고 있지만
바닥 민심은 냉랭하기 그지 없어요. 지지율 하락의 이유입니다.
몹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정신 못차릴 정도의 개혁안, 자기 희생 등으로 이걸 돌파해 나가도
모자란 판에...이 무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