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실업이나 사업실패나 홀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등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악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는 하위계층의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고, 최상위계층의 사람들은 더 소득이 늘어나는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격화되는 자영업자들끼리의 경쟁은 더 어려운 삶으로 자영업자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캠브리지 경제학 장하준 교수의 지적대로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에 보다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회안전망과 함께 최저임금제 인상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매우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여러 사회 안전제도 중에서 국민기본소득제도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최하위계층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정도까지의 큰 효과를 보여 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국민기본소득제도는 빈부격차가 격심해지고, 최하위층에게 매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사회안전장치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의 '국민기본소득제도'가 가장 큰 화두로 격렬한 찬반론이 갈릴 것이고, 그에 따라 대선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