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이정도 일줄은 몰랐네요.
이거 피해보는 국민이 너무 많은 걸요?
[MT리포트]
[편집자주]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사법 농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불성실하고 고압적인 일부 ‘불량판사’들에 대한 얘기다.
사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처리하는 판사도 적잖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직접 법정을 찾아가 이런 ‘불량판사’들의 모습을 취재해 가감 없이 전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봤다.
1."됐어요. 알아서 하세요"..법정의 폭군 '불량판사'들
[불량판사]① 소액·단독 재판 천태만상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013745 2.승진을 포기한 판사, '승포판'을 아시나요?
[불량판사]② 사법신뢰 갉아먹는 '승포판'들..법원행정처 "사법부 경쟁력의 급격한 약화 우려"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105749 3."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싫어"..막가는 판사들
[불량판사]③ 공개법정서 제멋대로 '원님재판'..변호사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351816 4.판결문에 서명 빠뜨린 판사..절차도 못 지키는 법원
[불량판사]④ 판사 실수로 당사자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 침해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305805 5.1년에 5000건씩 재판..사건에 짓눌린 판사들
[불량판사]⑤ 민사단독 판사 배당사건 하루 20건 꼴.."판사 수 대폭 늘려야"
https://news.v.daum.net/v/20180911040404822 .................................
아까 첫번째 리포트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냐? 놀라면서 글 올렸는데
시리즈로 5편이나 되네요.
판사들 이정도 일줄은 몰랐네요.
판사일 제대로 못하면
일 그만 둬야 !
해고되야죠 !
수많은 댓글들보니 아이디어도 나오던데...
무튼 한숨만 나오네요.
판사가 직무를 잘 수행 처리 못하면 그자리 지키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와~~한번 판사되면 그냥 대충~~하는 분들이 좀 많이...있나보네요 ....허허허...
피해는 누가? 국민이 다 받고.....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