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개각 발표 전까지는 송영무 장관의 유임을 바랬지만, 결과적으로 문프의 선택이 최선이라 생각되네요.(당연하겠지만)</p> <p>송영무 장관의 '교체'는 ('경질'이라는 프레임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기무사 하극상 충돌 문제 때문에 </p> <p>군내에서 장관으로서의 '권위'에 상처가 생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p> <p><br>우리 입장에서야 피가 꺼꾸로 솟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반개혁세력 입장에서는 "영관(대령) 따위에게 들이받히는 장관" 이라고 업신여기며 어느 지시에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 '명분 아닌 명분'을 획득한 상황이 된 것이고, </p> <p><br>따라서 향후에도 개혁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잡음 모두를 '이게 다 송영무 때문' 이라는 식으로, 송 장관의 이름 하나에 기대어 프레이밍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p> <p><br>따라서 남은 3년의 임기 안에 산적한 군 개혁사업의 과제들을 반수 이상이라도 해치워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돌부리에 채여 속도가 더뎌질</p> <p>송영무 장관 카드보다는, 차라리 국방부 장관 자리를 중폭 개각에 포함시켜서 깔끔하게 재셋팅한 후 국방개혁을 속도감 있게 몰아붙이시려는 </p> <p>문대통령의 포석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p> <p><br></p> <p>또 한편으로는 반개혁세력의 저항이 실존하며,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선례가 공식화된 것이기에, </p> <p>신임 정경두 장관으로서는 취임 초기부터 눈치볼 필요 없이 '강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개혁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p> <p>명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p> <p><br></p> <p>개인적으로는 개각 발표까지 그래도 송장관의 유임을 기대하며, 송장관을 지지했지만, </p> <p>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진보진영에서는 문프의 선택과 강력한 군개혁의지를 믿고 지지하며, </p> <p>반개혁세력의 존재와 그 만만치 않은 저항력을 인지하고, 더욱 경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p> <p><br></p> <p><br></p> <p><사족> 무엇보다 신임 정경두 장관도 육군 출신이 아니라 공군 출신이시니까요. 육방부 개혁과 수술에 문프가 얼마나</p> <p>심혈을 기울이시는 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다른 글에서도 썼던 토막이지만, </p> <p>인사철이 되면  요직이라는 합참과 국방부에는 기막힌 요지경이 펼쳐지지요. </p> <p><br></p> <p>인사철이 되면, '육방부'에서는 나름 균형있게 공정한 발령을 한다는 포장을 위해 각 군에 인사추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인원과 인재 풀이 너무도 취약한 해/공군에서는 사람을 보내고 싶어도 차출을 위한 보직조율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비될 수 밖에 없지요. 반면에 사람이 차고 넘치는 육군에서는 언제든 합참과 국방부 진출을 원하는 자들이 줄을 서기에 단시간 안에, 정원도 휠씬 넘긴 길고 긴 추천리스트를 만들어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p> <p><br></p> <p>그럼 '육방부'에서는 '해/공군에서 인원 추천 기회를 줬는데도 응신에 비협조적이다. 빨리 주요 직위를 채워야 하니, 육군에서 올라온 추천인재들로 시급히 공석을 채운다'라는 개같은 논리로, 마련된 요직들을 간단히 육군출신으로 채워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해/공군은 위축되고, 육군인사들은 언제나 기세등등한 '육방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겁니다.</p> <p><br></p> <p>이제 새롭게 바톤을 이어받은 공군출신 국방부 장관에, 얼마 전부터 시도되고 있는 국방부/함참 내 서열 및 의전 조정 시도까지, 부디 우리 군이 육방부를 탈피해서, 건강하고 균형있는 자주강군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