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창업 증빙서류 4→1종으로 간소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서류간소화·성실실패 도입·사업비 자부담 의무 명시
기술보호 노력 선정평가 반영·여성 창업자 가점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창업가들의 행정 부담 완화와 편의를 위해 정부지원 창업사업비 증빙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을 창업기업에 편리하도록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부는 창업기업 행정 부담 완화와 편의를 위해 여비 증빙 제출 서류를 기존 신청서, 계획서 등 4종에서 영수증 1종으로 줄여 사업비 증빙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매출액, 고용현황 등 기업 경영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시 제출 사항을 1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노력도를 평가해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면제해 주는 '성실실패'를 도입했다. ...

 (기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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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실패'의 개념도입이 가장 반갑네요. 우리나라 벤처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였죠. 실리콘밸리는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가 있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축적한 밴처기업가가 성공가능성이 더 높다여겨 지원과 투자가 따라붙는데,

우리는 그저 단판에 기업가의 운명이 걸리고, 단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도태로 이어지는 폐단이 너무 컸습니다.

홍종학 장관이 이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서류간소화와 '성실실패'개념 도입으로 정부숙원인 혁신성장을 잘 이끌어주고,

나아가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인 한국기업문화마저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