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해·공군참모총장, 기수 낮아도 육군 대장보다 서열 앞선다"</p> <p><strong>장관→합참의장→육·해·공군총장→연합사 부사령관→1·2·3군 사령관→차관<br></strong><b>군인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방부 "서열 혼란 방지" 목적</b></p> <p><img class="colW large" alt="국방부 청사"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8/26/AKR20180826018400014_01_i.jpg" filesize="22768"></p> <p>(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은 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선다는 내용이 법령에 명시된다.</p> <p>국방부는 26일 해·공군참모총장은 육군 대장인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서열이 높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군인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p> <div class="banner-0-wrap"> <div class="ads-article01"> </div></div> <p>육군의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임관 기수가 낮은 해·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되더라도 해·공군참모총장은 이들보다 군내 서열이 더 앞선다는 내용으로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p> <p><br></p> <p>(기사중략)</p> <p><br></p> <p>...정부 의전편람은 군내 서열을 장관→합참의장(대장)→육·해·공군참모총장(대장)→연합사 부사령관(대장)→1·2·3군 사령관(대장)→차관 순으로 정해놓고 있다.</p> <p>국방부는 또 "해·공군총장은 해당 군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타군(육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p> <p>유사시 합동작전을 지원하는 협의를 할 때 혹시 기수가 빠른 육군 대장이 기수가 늦은 후배인 해·공군총장의 의견을 배제하는 등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감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p> <p><br></p> <p>(기사하략)</p> <p><br></p> <p>--------------------------------------------------------------------------</p> <p>이번 조치가 우리 국방부가 육방부, 곧 육사 및 기무사의 그늘에서 획기적으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p> <p>우리 군은 누가뭐래도 기형적인 모습이었죠. </p> <p>해방 후 미국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을 기형화했습니다. </p> <p>일본은 해/공군(자위대)을 비대화 하는 반면, 육군을 왜소하게 했고, 우리나라는 육군을 비대화하는 반면, 해/공군을 왜소하게 하여,</p> <p>독자적인 작전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언제나 미군의 입맛에 따라 동원되고 종속되는 태평양 위성군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p> <p><br></p> <p>그와중에 이런 역사의 아픔에 편승한 육사와 기무사 라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국방부를 육방부화하고, 군 개혁과 발전을 가로박는 비둔한 암덩이가 되어왔습니다.</p> <p>인사철이 되면 요직이라는 합참과 국방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p> <p><br></p> <p>'육방부'에서는 나름 균형있게 공정한 발령을 한다는 포장을 위해 각 군에 인사추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인원과 인재 풀이 너무도 취약한 해/공군에서는 사람을 보내고 싶어도 차출을 위한 보직조율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비될 수 밖에 없지요. 반면에 사람이 차고 넘치는 육군에서는 언제든 합참과 국방부 진출을 원하는 자들이 줄을 서기에 단시간 안에, 정원도 휠씬 넘긴 길고 긴 추천리스트를 만들어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p> <p><br></p> <p>그럼 '육방부'에서는 '해/공군에서 인원 추천 기회를 줬는데도 응신에 비협조적이다. 빨리 주요 직위를 채워야 하니, 육군에서 올라온 추천인재들로 시급히 공석을 채운다'라는 개같은 논리로, 마련된 요직들을 간단히 육군출신으로 채워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해/공군은 위축되고, 육군인사들은 언제나 기세등등한 '육방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겁니다.</p> <p><br></p> <p>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 해군 출신 국방장관에, 서열 및 의전 조정 시도까지, 비록 너무 늦게, 또 아직은 너무도 작은 보폭으로 만들어지는 작은 첫 걸음이지만, 부디 우리 군이 육방부를 탈피해서, 건강하고 균형있는 자주강군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