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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굶었어요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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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84373
    작성자 : 40년굶었어요
    추천 : 7/2
    조회수 : 605
    IP : 124.59.***.20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07/12 01:18:22
    http://todayhumor.com/?sisa_1084373 모바일
    불법체류자의 불법취업신고 포상제도가 없네요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외국인 노동인구는 한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실업률과 </span><span style="font-size:9pt;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노동생산성 개선노력에도 충분히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span></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r></span></div>아래의 글을 보고 생각난게 불체자의 세금 누락입니다<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세금하나도 안내고 사회간접자원 모두 무료이용하고</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번돈은 해외로 순유출 됩니다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치안,도로,버스,지하철,전기뿐만아니라 수많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세금지원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역발상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불법취업 외국인들 신고 포상금 제도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우리에게만 공정할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r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법이 국민을 역차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세금또한 그만큼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span> <div><br></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국가의료보험 제정적자를 예로 들겠습니다.</b></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13253726769d154fb7148338f94e9e13cbbabe2__mn772200__w600__h449__f34719__Ym201807.jpg" width="600" height="449" alt="292.jpg" style="border:none;" filesize="34719"></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외국인이 220만명 가까이 됩니다. .. 불법취업을 하다보니 건강보험을 직장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을 듭니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비율을 보면 2700만명 정되 되는거 같습니다. 외국인중 150만명 정도가 국내에서</div> <div style="text-align:left;">취업해 있다고 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우리경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비중입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font color="#ff0000">(처음 올린 도표가 서울시통계였기 때문에 잘못되어 예라서 삭제하고 해당수치도 수정했습니다.전체통계 도표는 찾아서 올리겠습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color="#ff0000"><br></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color="#ff0000"><br></font></div></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국가의료보험 제정적자....   그런데 보험도 안들고 일하는 불법취업자들도 있다는거...</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7/153132573883d2e1d28f8d4c18b0cc3a26d8874426__mn772200__w600__h469__f31946__Ym201807.jpg" width="600" height="469" alt="93.jpg" style="border:none;" filesize="31946"></div> (출처가 섞이고 내용도 섞이다 보니 약간의 자료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span style="color:#222222;letter-spacing:-.8px;">이처럼 국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작년 말 등록된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모두 18만4800명이다. 2010년 10만9977명에 비해 68%나 늘어났다. 병·의원에서 이들에게 작년에 진료비로 쓴 돈은 1558억원으로, 낸 건보료(456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처럼 2010년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건보 재정에 미친 <b>손실액이 5년간 4231억원에 달했다.</b></span><br style="color:#222222;letter-spacing:-.8px;"><br style="color:#222222;letter-spacing:-.8px;"><span style="color:#222222;letter-spacing:-.8px;">출처(기레기라 기사가 꼬여있음): <a target="_blank"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3/2015092300331.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3/2015092300331.html</a></span></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작성하다보니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취업우호정책이 국내 실업률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div>
    40년굶었어요의 꼬릿말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 분노해야 된다.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다
    오유같이 대화와 검증이 이루어질 온라인 네트워크정당을 원합니다.
    (혹시 허위사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혜경궁닷컴 <a href="http://www.moonpa.kr/">http://www.moonpa.kr/</a>
    이재명평가 <a href="http://danielkig.tistory.com/m/398">http://danielkig.tistory.com/m/3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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