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인구는 한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업률과 노동생산성 개선노력에도 충분히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고 생각난게 불체자의 세금 누락입니다
세금하나도 안내고 사회간접자원 모두 무료이용하고번돈은 해외로 순유출 됩니다 (치안,도로,버스,지하철,전기뿐만아니라 수많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세금지원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발상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불법취업 외국인들 신고 포상금 제도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우리에게만 공정할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법이 국민을 역차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세금또한 그만큼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의료보험 제정적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외국인이 220만명 가까이 됩니다. .. 불법취업을 하다보니 건강보험을 직장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을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비율을 보면 2700만명 정되 되는거 같습니다. 외국인중 150만명 정도가 국내에서
취업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경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비중입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처음 올린 도표가 서울시통계였기 때문에 잘못되어 예라서 삭제하고 해당수치도 수정했습니다.전체통계 도표는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국가의료보험 제정적자.... 그런데 보험도 안들고 일하는 불법취업자들도 있다는거...
(출처가 섞이고 내용도 섞이다 보니 약간의 자료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작성하다보니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의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취업우호정책이 국내 실업률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