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때 '군 출동 검토', 이번엔 기무사 문건 나왔다.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이라는 문건입니다.
2017년 3월 초에 만든 것인데,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무기를 탈취하는 등 폭도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광화문 등에 공수 부대 등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크다"는 당시 상황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
"위헌 소지는 있지만 군 책임은 별개"라거나
"국가배상 논란이 있어도 군의 직접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경우 두 달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조치도 담았습니다.
헌재 선고 전까지 '위수령' 관련 증원 부대와 방호 계획을 세우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이를 보며 위수령과 계엄 선포 여건을 평가하고 문건의 계획을 국방부 등에 제공하는가 하면,
계엄 기구 설치를 준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 JTBC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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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가 뭔가요?
국민을 폭도로 몰고
주..ㄱ....이 ㄹ ㄹ ㅕ...
공수부대라니? 무섭...ㄷ ㄷ ㄷ
기막힘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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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7/05 22:28:38 223.39.***.113 열정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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