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악의는 없음을 밝힙니다.  <div><br><div><span style="font-size:9pt;">사람이 귀해야 그만큼 대우받는 것이고 그게 싫어 대규모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span></div> <div>사람이 한정된 자원일때는 그만큼 재취업 재투자가 계속됩니다. <span style="font-size:9pt;">그러나 수입하면 될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span></div> <div><br></div> <div>지금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div> <div><b>정부가 해야하는 것은 생산(매출창출)이 사람을 빨아들이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b></div> <div><span style="font-size:9pt;">사람을 수입해도 될때 퇴직당하면 다시 취직될 수 없어 죽자고 퇴직안당하는거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 수입이 가능해서 퇴직하면 자영업으로 사람들이 내몰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영업이 타 국가에 비해 7~8배 이상 높습니다. 물론 자영업 비율이 높은건 외국인 노동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전부터였지만 업친데 덥친격이 외노자란 말이죠. 노동 효율성과 생산성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이 되었기에 문제가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독일같은 선진국들은 한정된 인적자원을 계속 재취업시키기 위해 밀착마크하는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모든 국가들이 활황일때는 사람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리고1인당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이 시작될겁니다. 근로자의 수입 전까지.  요즘은 공장을 옴기기도 합니다.</div> <div><br></div> <div>중요 포인트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0. 더욱 사람이 넘친다(인력자원 많은게 유일한 자랑인 국가가 사람을 수입한다는건 잘못되었습니다.)</b></div> <div>1. 외국인은 기존 한국인의 인건비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div> <div>2. 외국인은 국방의 의무가 없고 유사시 본국으로 갑니다. 전쟁나면 한국에서 싸워줄까요?? (특히나 한국인은 젊은 생의 2년을 국가에 바칩니다 )</div> <div>3.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돈벌기 위해서 온겁니다. 그돈 벌어서 본국에서 잘살고 싶어 온겁니다 그돈은 결국 국내 경제에 없게 됩니다.</div> <div><br></div> <div>어디 잘사는 나라가 이민이 쉽던가요?? 그런가요? 외국인에게 돈벌기 쉬운 나라가 선진국이였던가요?</div> <div><br></div> <div><b style="font-size:9pt;">생산의 효율성?? 경제의 효율성 ?? 사람이 한정적일때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b></div> <div><b>임금인상??? 사람이 한정적이면 자연스럽게 올라갈거라고 생각합니다.</b></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부분 퇴직당하면 재활용이 아닌 자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이 귀할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span></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