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적인 기사만 봐서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span style="font-size:9pt;">방금 자세한 내용을 봤습니다.</span> <div><br></div> <div><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span style="color:#333333;">18일 탁 행정관에게</span><font color="#c0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font><font color="#333333">로,</font><font color="#c0000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font><font color="#333333">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span style="color:#333333;">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span><font color="#c00000">"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font><font color="#333333">가 있었다"고 판단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span style="color:#333333;">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span><font color="#c00000">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font><font color="#333333">로 봤다.</font></p> <p style="text-align:left;margin:0px 0px 19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span style="color:#333333;">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span><font color="#c00000">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font><font color="#333333">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font></p>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선거법 위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font></div> <div style="text-align:left;"><font size="2">하지만 그것은 무죄 (검찰 이 쉐리들.....)</font></div> <p style="text-align:left;margin:0px 0px 19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color="#333333" size="2">선거법 위반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 했으니 이걸로 끝 났다고 보는게 맘 편할것 같습니다.<br></font><span style="color:#333333;font-size:small;letter-spacing:-.34px;">재판부가 경미하다고 판단했기에 탁행정관은 항소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요.(똥 밟았다 정도...)<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size:small;letter-spacing:-.34px;">다만 검찰 이 쉐리들이 문제인데.. 설마 형이 부족하다고 항소 안하겠지요?<br>암튼 검찰 맘에 안들어 요즘.....</span></p></div>
"언제 우리가 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어 왔느냐?
언제나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어 왔던 것이지
왜 자꾸 가능하냐 안가능하냐를 따지는지.....
실제로 우리는 가능한 것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 오지 않았다"
                                                                        노유진 정치카페 89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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