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강남 12% 서울대, 더 이상 등록금 싸야 할 이유 없어"
기사입력 : 2005.09.29 20:56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50929205615537&p=nocut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 강남 학생이 12%를 차지하는 서울대 등록금이 더 이상 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지방대에 돌리는 내용의 대학개혁과 국립대 법인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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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지원하던 국가 예산을 다른 지방 국립대 발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서울대의 경우, 어떤 사립대와 비교해봐도 교육수준이나 재정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정부나 대기업으로부터 연구 개발비 등을 많이 받고 있고, 대학의 지원금을 국민 세금으로 대주고 있다. 서울대학이 왜 문제로 부각되냐면, 서울대 등록금은 사립대 절반 수준이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옛날 우리가 다니던 서울대학은 전국의 가난한 학생들이 80~90%였다. 가난한 전국의 학생들 중에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도록 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서울대의 싼 등록금의 당위성이 인정이 됐는데, 지금 서울대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다. 강남 지역 학생만도 12%이라는 통계도 있지 않나. 서울대가 특수법인으로 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등록금은 현실화하고, 정부의 대학생 장학금 융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가난한 학생들은 학자금 융자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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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제목만 추출된 자료들이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강타하더군요.
과연, 이 기사가... 당시 김진표 총리가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다고 느껴지나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비싼 등록금" 문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오히려, 법인화문제에 대해 현재 행보를 살펴보니...
현재, 국립대 법인화 문제 마저도, 우유부단한 행보를 하긴 하지만 말바꾸기도 아니고.
법인화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면... 김진표 행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군요.
관련해서 오유에 올라온 자료 :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362910 현재 인터넷 곳곳에 퍼져있는 김진표 자료의 원인이 된 것은 한나라당 주장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613094816582&p=n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