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대학등록금이 치솟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하였고 언제나 그랬듯이 각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인하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4년 내내 등록금 투쟁을 지켜본 곧 졸업하게 되는 학생으로서 이번에 각 대학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만 그 중심이 한대련이라는 것도 아쉽고 또한 한대련말고 대학등록금 인하에 앞장서는 단체가 없다는게 더 아쉽습니다. 

현 등록금 사태의 문제점은 대학 재단의 예산부풀리기로 인한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분입니다. 입학금또한 100만원은 훌쩍넘어가 신입생 부모님은 시작부터 등골이 휘기 시작하죠.

이러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대학의 각 총학들은 대학 예산의 사용출처 투명화를 위해 힘써왔지만 그 또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참다못해 뛰어나오기 시작하자 정부여야, 시민단체는 분주히 대안 마련에 힘쓰는 모양이지만 여야는 표심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행도 못할 약속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고민이 정치권의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유럽의 복지국가와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따라하다간 황새걸음 따라하다 뱁세 다리 찢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지원의 무료 대학등록금은 꿈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하기에는 불가능하죠. 대학졸업장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살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대학을 포기하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보고 오늘부터 등록금 반으로 줄여라고 말한다고 순순히 말하면 듣지는 않죠..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동을 걸수 있는 대학 예산 사용의 투명화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하면 거품물고 쓰러질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몇사람 거품물고 쓰러지고 많은 학생이 저가 아르바이트에 등록금을 벌기위해 내몰리는 일이 없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하는데 공부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그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은 없네요. 미국의 많은 대학처럼 대학 재정의 중심이 학생의 등록금이 아닌 기부, 연구, 개발, 투자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의 통폐합입니다.
너무 많은 대학이 좁은 나라에 존재합니다. 농담으로 군대다녀오니 대학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죠. 많은 대학이 존재하고 학생을 받으려고 연구와 수업에 열중해야하는 교수가 매학기마다 신입생을 받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비효율적인 대학의 수를 줄여 대학의 내실을 튼튼히하여 재정건정성을 높혀 대학등록금 인하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지원입니다. 위에 두가지 조건이 선행된다면 어느정도 등록금의 거품이 빠지겠지만 그래도 등록금에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을것입니다. 이럴때 국가에서 저소득층학생을 중심으로 대학등록금 지원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말고 다른 방면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이자 학자금 대출이 있겠지요.

취업준비에 내몰린 졸업반으로서 대학등록금 인하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와 곧 입학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