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가려져서 자잘한 기사는 볼 수 없지만
1. 자신이 사표를 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근로시간을 7일기준 최대 52시간으로 못 박아 둔것.
이것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처방은 정확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 거라고 본다. 아마 이 사장들은 '사람이 없는데. 저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나 돈을 먼저 생각하겠지.
해당 정책들은 기졸업자들이 힘들어도 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거해 나가고 있다.
1.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와 힘든 일자리.
2. 보호받지 못 하는 근로여건, 근로시간.
3. 이직에 있어서 힘든 여건들.
일본을 예로 들면, 일을 시키고 싶어도 생산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중견인물이 부족한 상태다.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추월당한 상태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여기는 아예 사람이 없구나. 신입들이 다 도망가서.)
현재 대기업의 실질 퇴직연령이 40~50대. 이때 낮은 급으로 이직한다. 이런식으로 중소기업은 중견인물을 획득해왔다. 하지만 5~7년 즈음에는 우리나라의 인력이 줄어들면서 은퇴시기는 뒤로 밀리게 된다.
이미 대기업에서는 관련 정책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 이슈를 선점하기는 했다. 누가봐도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동결이나 조금 깍여도 자기가 있던 회사에 있는 게 낫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중견인물을 확보할 길이 막혀가면서 생산성이 하락한다. 일을 시킬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스카웃 비용이 높아지고, 신입은 도망간다. 키울 여건도 안되고.
필요한 인력은 교육이 아니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국가가 공급할 수 없다. 이 기업들이 생산성을 올리겠다면 높은 스카웃비용을 지불하거나 신입이 중견인물로 성장할 때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성장했을 때는 워라벨과 높은 스카웃비용에 맞춰서 연봉을 지급해야하는 비용의 딜레마가 생긴다.
보조금을 지불 위주나 인력파견 위주로 풀려고 하면, 당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신입급을 많이 뽑아서 짧게 써먹고 버리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신입의 수가 본격적으로 적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일본처럼 국가 전체가 다수의 다수의 하급 직원과 소수의 고급 직원으로 이원화되어 생산 효율이 폭락하면 폭망이다. 이런 상황은 경력을 쌓지 못하고 소모품으로 소모당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의 30대 백수층이 취업 못하고 시간이 지나거나, 중소기업, 하청업체, 인력파견업체에서 소모만 당하고 나오면 이렇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 출산률은 남자를 기준으로 중견기업까지만 산정하면 된다.
지금 일본은 다수의 하급 직원과 소수의 고급 직원으로 이원화되어있다. 그나마도 인구가 확 줄어들어서 신입의 취업률이 오른 것 뿐이다.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의 지금의 30대 취업자가 40대가 되었을때는 지금의 40대 취업자와 상황이 다르다. 너희는 회사에서 모셔간다. 회사에서도 자를 생각이 없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는 퇴직자들을 데려오려고 시도하게 된다. 노인 빈곤률이 높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사람들 생산성은 너무 떨어진다. 지금의 40대 초반 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백수들은 상황이 다르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할 중견 인물들이 지금의 백수층에서 양성되어야 한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너무나 박한 연봉 조건이 아르바이트와 별반 다를바 없고,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간다. 그러다 취업을 포기하면 정작 돈이 많이 필요없어서,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간다.
그것을 근로자의 권리, 하청업체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뒤바꾸고 있다는 점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주목해야할 포인트다.
아마 이 두가지 조치만으로도 전반적인 폭언이나 장시간 업무, 낮은 연봉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3년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중견인물로 성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이다. 안 그래도 (핵심인재가 아닌) 중견 인물의 스카웃 전쟁이 인력 시장의 신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빨리 적응 못 하면 회사 문 닫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