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쓰신분 글을 아까도 봤습니다만 <div><br></div> <div>소요사태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구요. </div> <div><br></div> <div>탄핵이 불발 되었을때 시민혁명이 일어날수 있는점에 대한 대처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요.</div> <div><br></div> <div>이게 소요사태라는걸 저는 국가전복을 위한 불온집단세력에의한 내란정도 좀 극히 작은 범위로 생각 하는데요.</div> <div>(그게 맞다고 생각 하구요.)</div> <div><br></div> <div>박근혜 탄핵 되었다고 </div> <div><br></div> <div>국민들이 국가를 전복시키겠다고 한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을 부정한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를 부정한거죠. </div> <div><br></div> <div>이건 소요사태라고 볼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div> <div><br></div> <div>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들이 뽑은 국가원수 대통령의 불법성에 분노해서 시위를 하는데 </div> <div><br></div> <div>그걸 소요사태로 보고 진압을 하는건 독재자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div> <div><br></div> <div>정부와 국민의 생명을 두고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냐고 물으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아닌가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군대의 목적은 국가의 안보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것이지 </span></div> <div><br></div> <div>정부의 안정보장을 위해 진압을 대비를 모의 한다니요. 법적해석이 어떻든 간에 국민 감정상 용납하지 못하는거죠. </div> <div><br></div> <div>꼭 법적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는 군대가 정치행정의 영역인 부분에 간섭을 하려 했다는거에요. </div> <div><br></div> <div>말씀하신 소요사태 진압이 다른게 아니에요</div> <div><br></div> <div>박정희 군사 쿠태타나 전두환 쿠태타도 다 군부내에서 자기들끼리 지금은 국가비상사태다!! 라는 명목하에 총칼로 정부 압박해서 정권 잡은거고 </div> <div><br></div> <div>그게 군부 독재잖아요. </div> <div><br></div> <div>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무장세력이나 외부세력에 의한 폭동이라면 국가를 지키는 행위라는 정당성이 보장되겠지만 </div> <div><br></div> <div>촛불시민들이랑 저위에 말한것 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div> <div><br></div> <div>말씀하신것처럼요. 만약이라는 가정을두고요.</div> <div><br></div> <div>탄핵이 안돼서 시민들이 뛰쳐나와서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박근혜를 시민들이 효수했다 하더라도 </div> <div><br></div> <div>군부대는 국가지도자 부재시 북한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북한의 남침을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야지 </div> <div><br></div> <div>그 시민들을 어떻게 진압 할지 걱정하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