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바로 추징금입니다.

박근혜.최순실.이명박....그외 앞으로 적발될 범법자들!
기소되고 형량이 구형되면 최종선고까지 징역 몇년이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깊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추징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의 근원이 돈인데, 그건 놔두고 징역 30년을 때려봐야 권선징악은 될지언정 사필귀정은 되지않기때문이예요.(이 차이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이명박그네가 징역 몇년에 벌금 얼마 추징금 얼마로 선고가 난다면 추징금을 주의깊게 봐주세요.
벌금은 황제노역으로 금세 갚아버립니다. 이건 진짜 무의미해요. 그러나 추징금은 국민이 눈만 벌겋게 뜨고 있으면 끝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추징금 선고를 굉장히 아낍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 나름대로 법에 입각해서 블라블라 말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짬짜미라고 봐요. 게다가 국민이 덜 관심을 가지니까 아주 편하게 생각할테고요.

추징금은 범죄수익을 몰수하는건데, 과연 범죄수익의 범위가 법원이 주장하는 소극적인 범법 시작시기에 국한될까요? 가령 박근혜의 재산중에 범죄로부터 시작되지않은 재산은 얼마이고 거기에 공소시효를 달아 이미 오래된 재산은 온전히 그의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다해도 국민감정과 지난 역사를 무시한 판결은 강하게 저항해야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추징금 적게 선고하는 판사는 범죄자와 이미 짬짜미라고 생각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