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에 대한 학력 논란 글이 오유와 미스usa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만약 학력허위신고했다면 이건은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박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은재 지역구 담당 선관위인 강남구 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1.강남병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총선당시 신고한 학력기재 사항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되나?
선관위담당자) 정보공개청구 대상인지 검토 후 답변을 주겠다
2. 포탈에 표시된 학력사항이 허위임을 입증하면 학력위조로 고발 가능한가?
-그렇다. 하지만 고발사항이 허위로 판명나면 이은재 의원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3.만약 이은재가 학력을 허위로 등록한 것이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하나?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과 선관위에 고발장 접수해서 선과위가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
(선관위 담당자) 이은재 의원 학력기재사항 중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나?
(나) 학사 자격 여부와 대학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은재 학력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가능 여부 연락을 받으면 추가로 글을 쓰겠습니다.
*이은재 학력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선관위 답변
- 공개청구법 49조 12항에 따라 선거구민 대상으로 공개해야되나
단서조항에 선거후에는 공개할 수 없다 로 되어 있어 정보공개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 계시는 오유분이나 교포들 중 이은재 대학에 학위 진위여부 확인을 해주시고, 허위로 판명나면
한국에서 고발 조치등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