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의 진술 번복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고 원인이나, 사고 시각 등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다.

• 북측 잠수정 관련  : 군은 최초 관측됐다고 발표한 북한 잠수정을 처음에는 "서해에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가, 이후 "우리가 확실하게 추적하지 못한 북한 잠수함 2척은 상어급이다", "사고당일 소형잠수함은 '영상불량' 상태였다", "한국 측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미국 등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전달받아 이탈을 확인했다"로 말이 수시로 바뀌더니, 최종보고서에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침몰 2~3일 전 기지를 이탈했다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으로 번복했다. ^[259]  2010년 4월 3일에는 "북한 잠수함은 오랫동안 잠항할 능력이 없다,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260]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 연어급 잠수정에 의한 타격으로 결론지었다. 타격한것으로 추정되는 북측 잠수정의 크기에 대해서도 "3.5m → 2.75m → 3.2m → 3.5m로 수차례 번복되었다. ^[261]  북측의 연어급 잠수정의 크기에 대해서도 130톤급 → 70,80톤급 → 130톤급으로 수차례 말을 번복했다.^[259]  어뢰설계도에 있어서도 "북한의 어뢰 설계도와 수거한 어뢰가 일치한다"고 발표했다가, 추후 언론 지적이 잇따르자 "실수로 다른 어뢰 설계도를 공개한 것"이라고 말을 번복했다. ^[259]
• 천안함의 이동 경로  : 천안함의 백령도 내해 운항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사고 해상을 15번 정도 다녔으며 당일 기상이 워낙 나빠 바람을 막기위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가, 이후에는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풍랑이 아주 심했기에 그런 차원에서 섬에 좀 더 가까이 그렇게 작전 구역 내에서 움직인 것이며 작전 구역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바다에서의 작전은 작전 구역선이 지상에서처럼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는다", "특수임무 수행이나 피항이 아닌 2함대에서 지시한 정상 경비구역에서 정상적 임무수행중이었다"로 3차례에 걸쳐 설명이 바뀌었다. ^[259]
• 어뢰설에 대한 답변  :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어뢰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어뢰는 사전에 소리가 탐지되는데 탐지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4월 1일 에는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서해기지에서 잠수정 2척이 보이지 않은데 대해 "그것이 꽤 먼 곳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과 연관되는 움직임과는 연관성이 약하다"고 밝혔으나 합동조사단은 그 두척중에 한 척이 천안함을 공격했며 이와 정 반대되는 발표를 하였다. ^[113]
• 기뢰설에 대한 답변  : "기뢰는 다 제거되었다"고 주장하던 과거와는 달리  4월 12일 에는 "아군 기뢰 전량 제거된 것 아니다."라며 진술을 또 번복하였다. ^[262]
• 침몰 시각 : 국방부가 처음 밝힌 침몰 시각은 9시 45분이다. 하지만 이를 다시 9시 30분으로, 또 9시 25분으로, 또다시 9시 22분으로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국방부는 해양경찰청과 각기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도 군이 불신을 자초했다고 보도했다 ^[263]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군이 횡설수설 오락가락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264]  천안함의 실시간 위치정보인 KNTDS는 청와대 평택 2함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등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KNTDS에 의한 사고 발생 시각을 모른다거나, 이를 번복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265]
• 보도 수단  : 국방부는 계속 최초 보고는 "휴대전화"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폭발 전에는 전혀 징후를 몰랐고, 폭발 후에는 전기가 나가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 군함에 휴대무전기도 없느냐고 질타하자, 그 이후 언론보도에서는, 최초 보고는 휴대전화로 했는데, 나중에는 휴대무전기로 보고했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 어뢰모델  :  2010년   5월 19일  "합동 조사단은 지난주 백령도 해상에서 수거한 어뢰 파편에 '한자'가 표기된 사실을 근거로 이 어뢰가 중국제 ' 魚-3G ' 음향어뢰로 사실상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일제히 언론이 보도하였다. ^[26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하루만인  5월 20일   CHT-02D 어뢰 로 변경되었다. ^[267]  그러나  6월 29일  이러한 진술을 또 번복하여 합조단이 제시했던 설계도는 북한의 PT-97W 어뢰의 설계도였다고 밝혔다. ^[268]  북한산 어뢰의 설계도라고 주장한 국방부의 설명도 처음에는 책자라고 했다가, CD라고 했다가, 둘 다 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었다. ^[269] [270]  또한 9월에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도 어뢰 카탈로그의 공개는 물론 존재 여부조차 밝히지 않았다. ^[135]  어뢰 부식정도의 경우 "눈으로 식별한 결과 함수와 어뢰 추진체의 부식정도가 비슷하다"는 것이 합조단의 최초 설명이었지만, 추후에는 "가속화 실험법을 통해 부식정도를 감정중이다", "부식두께 차이가 심해 부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로 바뀌었다. ^[259]
• 물기둥 진술  : 물기둥에 대해서도  4월 8일 에는 생존장병들의 증언을 토대로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다"고 발표하였고, ^[271] [272]  4월 26일엔 "물기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273]   5월 20일  다시 말을 바꿔 초병이 본 백색섬광을 들며 물기둥이 있었다고 번복하였다. ^[274]
• 버블제트형 어뢰 주장  : 사고 직후 폭발의 흔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버블제트형 어뢰라고 언론에 흘렸으며, 전문가들에 의해 버블제트형 어뢰는 미국 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근접신관을 장착한 직주 어뢰의 버블제트형 폭발이라고 말을 바꿨다. ^[87]
• 명단 통지 거짓발표  : 국방부는 사고 당시 "실종자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실종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언론에 4시간 먼저 명단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275]
• 천안함 보고서  :  2010년   6월 11일  국방부는 천안함 보고서를 미국에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힐러리 국무장관에게 주었다는 400페이지 자료는 합동조사단에서 만들지도 않았고 미국,중국측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76]  6월 24일, 미국 대사측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국방부로부터 받은 공식문서는 251쪽 분량의 보고서가 있다"고 증언하자 국방부는 "400쪽 분량의 보고서는 정부에서 작성한 바 없고, 251쪽 분량의 보고서는 유엔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기 위해 보낸 보고서가 있다"며 보고서의 존재 사실을 시인했다. ^[277]  천안함 보고서 공개여부에 대해 "천안함 보고서는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정정했고, 종합보고서 발간 시기도 6월말에서 8월 6일 전후, 8월 중, 9월 중순, 9월 13일로 계속해서 날짜가 바뀌어갔다. ^[259]  보고서의 여러 모순이 있어서 기뢰 아니면 어뢰가 확실하지 않다. ^[278]
• 폭발력 :  2010년   9월 13일  발표할 예정인 천안함 조사 최종 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이 일부 공개된 가운데 국방부가 어뢰의 폭발력을 조작,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때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TNT 규모 250kg의 폭발력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 보고서에는 360kg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폭발력을 수정한 이유로는 수심 깊이에 따른 폭발력과 어뢰의 폭발력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어뢰의 폭발이라는 설득력은 강해지지만, 당시 관측된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는 TNT 180kg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모순이 되며, 지질 자원 연구원이 공중음파를 통해 밝힌 폭발규모인 TNT 260kg과도 맞지 않게 된다. 또한 합동조사단에 의해 200미터 가량의 물기둥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폭발력을 더 올리면 물기둥도 더 커지게 되므로 초병의 얼굴에 물방울이 살짝 튀었다는 진술과도 더 멀어지게 된다. 또한 합조단이 밝힌 어뢰 폭발 수심이 6~9미터였으나, TNT 360kg으로 수정하면 수심도 변경해야 하므로  레일리-윌리스 공식 을 대입하면 합조단의 조사 결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합조단은 그동안 TNT 규모 200~300kg의 폭발이 있었다고 수시로 밝히며 이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TNT 폭발 규모를 이렇게 대폭 수정하면 이전까지 주장해왔던 근거들이 잘못된 것이 된다. ^[279]  이에 대해 국방부는 "13일 오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때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280]  합조단은 수중폭발 실험에 대해서도 "선체와 어뢰에서 나온 흡착물질은 거의 동일하고 수중 폭발로 얻은 물질의 성분도 일치한다"고 했다가, "수중 폭발 실험으로 발생한 흡착물은 천안함과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의 흡착물과는 성분과 양이 상이함을 확인했다"는 설명으로 뒤집었다. ^[259]
• 탄약고  : 탄약고의 경우 정돈된 상태로 존재하는 40mm 탄약고와 76mm 탄약고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9월13일 최종보고서에는 '하역하여 정리한 40mm 탄역상자', '하역하여 정리한 76mm 탄약상자'라는 설명으로 번복됐다. ^[259]
• 스크류 손상  : 합조단은 또 스크루 프로펠러의 변형 문제의 경우, "해저에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가, "천안함이 급정지 면서 관성력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이 바뀌었다. 스크루 프로펠러의 손상 문제도 "천안함 스크루에 손상은 없다"는 것이 합조단의 최초 발표였지만, "인양과정에서 생긴 손상"이라고 이후 말이 바뀌었다

정보 은폐

• 어뢰 피격 보고 묵살  : 사건 당시 침몰하는 천안함은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고 2함대사령부에 보고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폭발음 청취’ 등 외부 공격 가능성을 합참에 보고했다. 그러나 2함대사령부는 ‘어뢰 피격’ 내용을 합참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태영 장관에게도 ‘폭발음 청취’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285]  이로 인해 사건 발생 9일 뒤에야 어뢰 피격을 인지하게 되었다. ^[286]
• 교신 일지  :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천안함에 승선해 있던 한 장병이 가족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오후 9시16분쯤 갑자기 "지금은 긴급 상황이라 통화가 어렵다. 나중에 통화하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87]  국방부 자료에는 천안함과 제2함대 사령부 간의 교신 기록 중에 사고 직전인 9시 15분부터 22분까지 7분 분량의 내용만이 사라져 있다. ^[288]
• TOD 영상 은폐  : 군 당국은 그동안 사고 발생 장면을 찍은 화면(TOD 영상)은 없다고 밝혀왔으나, 이 동영상이 존재하며, 민군 합동조사단이 봤다는 증언이 보도되었다. ^[289] 또한 천안함에 근무하다 전역한 장병들은 "TOD영상은 항상 녹화하고 있는게 원칙"이라고 증언하였으며, 40분짜리 영상을 1분 20초로 편집하여 공개했다가 나머지 영상을 다시 공개하여 은폐 혐의가 불거진 점, 그 이후에 또 "40분 영상 이외의 영상은 없다"고 했으나 다른 영상이 더 있던걸로 또 드러났던 점, 침몰 전후의 장면이 모두 있지만 사고시각인 9시 22분의 영상만 없다는 점들 때문에 TOD 영상 은폐 가능성이 꾸준히 일고있다. ^[290] [291]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산하 정보분석처에 소속된 A대령과, 정보작전처에서 B대령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했으며, ^[292]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TOD 동영상을 편집하라고 지시했다. ^[293]  국방부는 처음에 "TOD 동영상은 버튼을 눌러야 녹화 된다"라고 말했다가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찍혔다"라고 말했다가 "자동 녹화된 TOD 동영상이 있다"라고 수차례 번복했다. ^[259]
• 생존 장병들의 외부인 접촉 차단  : 생존 장병들은 전원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시적으로 불허하기도 했으며, 또한 지방선거 기간중 경남 진해의 교육사령부에서 2주간 격리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사실을 감추고 "생존자들이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294]
• 천안함 절단면 비공개  : 국방부는 유언비어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선체 인양시 함수와 함미의 절단면을 그물로 은폐하고, 언론의 300야드 이내 접근을 차단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 ^[295]  그러나 국방부는 5월 20일 절단면을 공개했고 31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며 사진 촬영도 허가했다.
• 보안 서약서 요구  : 인양 작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요구했다.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백령도 주민들에 대해 기무사와 경찰이 추궁했다. ^[296]
• 보고서 미공개  : 국방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비공개로 하였다. 국방부는 250여쪽의 보고서를 500여부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사실상 공개할 방침을 정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보고서의 내용을 재편집해 백서를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9·11테러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97]
• 가스터빈실 인양  : 국방부는 가스터빈실이 침몰 해역에 그대로 있었는데도 이를 찾지 못하고 뒤늦게 인양하였다. 해난 구조 및 인양 전문가인 이종훈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가스터빈실은 함수, 함미가 부러진 자리에서 초기서부터 거기에 있었다. 군도 거기에 있었음을 처음부터 알고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왜 이제서야 인양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298]
• 침몰 지역 해저에서 발견된 선박  : 국방부는 천안함이 침몰한 사고 해역에서 해저에 침몰해있는 선박이 존재함을 알고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고와 침몰 선박은 관계가 없고 원인 규명에도 도움이 안 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그동안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 규명을 해오던 중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보 은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299]
• 조사단의 구성원 문제  :  2010년   5월 3일  민간조사단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신상철 은 "침몰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지휘통제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조사를 전담하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어 놓은 상태에서 보복이니 응징이니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조사를 믿을 수가 있나.", "비밀유지 각서를 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다만 어뢰나 기뢰에 의한 공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부의 은폐, 조작에 대해 우려했다.